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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김창수)는 16일 범인 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는다. ...
김태양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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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원공대는 2017년 교육부 감사로 12명의 임원이 전원 승인 취소됐고, 전 이사장 등은 고발돼 검찰 처벌을 받았다”며 “2019년에도 입시비리 관련 교육부 감사로 전 이사장은 기소돼 재판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노조는 “이로 인해 현재 두원공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했고, 6개월이 지났지만 비리 구 재단에서 임명한 총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쫓겨나지 ...
민웅기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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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다툼을 벌였고,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이 자신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 판사는 “A씨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얻은 어린 외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피해자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
김태양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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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6년 → 2년6월 선고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한 것 아냐
양부 훈육 폭행이란 걸 알고 제지”
'1심 징역 22년' 양부 항소는 기각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
이시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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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호수 배치 유무나 불법 재하도급 여부는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 재판에서 안양지원은 현장의 상황에 대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며 롤러 차량 전담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롤러 ...
이원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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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이상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치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사기·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토지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하려면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필기자 ...
김동필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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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법원의 공천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황정수)는 최근 국민의힘 강화군수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윤재상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유천호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이 공천 대상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유천호 ...
유진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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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서현공공주택지구'처럼 주민들이 환경(맹꽁이)을 문제 삼고 있는 성남복정2지구 등 타 공공주택지구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당시 “피고(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누락했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보호라는 ...
김순기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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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유골 사리 성형업체에 큰스님의 유골을 가져가서 구슬 모양의 '사리(舍利)'로 만든 뒤 새로운 유골함에 담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큰스님의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찰의 별관 다락방에 둔 것이지 유골은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A씨가 유족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큰스님의 ...
김태양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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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외 공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
이시은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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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2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강도살인죄로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한 지 3년 6개월만에 2명을 연달아 살해했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
김태양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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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한여름 3일 넘게 방치 혐의
인천서 처음 작년 3월 신설법 적용
앞서 항소심서 징역 20→15년 감형
인천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
김태양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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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재명 고문의 출마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에서 “이재명 고문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아 안전한 계양구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와 재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이용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계양에 출마하면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 지역 민주당 ...
박현주,이현준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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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전 단원구청장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태도 등에 ...
이시은,황준성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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