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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념 노동부 장관 仁川-水原방문 간담회
"新노사문화정착 정부 재계 노동부 공동협력"
"근로자 생활향상 고용안정 특별법제정 시행 "
陳稔노동부 장관은 ...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쳐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신명나는 일터를 구축하자」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정부에서도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을 윟나 특별법을 제정, 내달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
199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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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면적 범위내 증설허용
첨단산업 전환 수도권 기존공장
통산부, 입법예고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 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할때는 기존부지면적 ... 아남산업 반도체 공장 등의 증설이 가능하게된다. 또 평택,아산,오산 등 성장 관리지역내에서도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7종의 첨단산업 공장에 대한 증설허용 면적이 종전의 25%에서 50%로 확대돼 ...
199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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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내년 실시
통산부 당초방침늦춰
정부는 여름철 냉방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온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머타임 실시를 위한 별도 시행령을 제정해야하기 때문에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약 40여일이 소요돼 올해 시행되더라도 ...
199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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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법」독자입법 추진
신한국 京畿議員 "규제완화" 환경부 수용거부
신한국당의 경기지역의원들이 현재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팔당호 ... 비롯 이성호 정영훈 이웅희 전용원 이규택 황규선 김길환 의원은 21일 강현욱 환경부장관과 정부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중 팔당수계와 관련한 법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가졌으나...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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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종량요금制」 시행
「기본」없이 사용량 부과
평택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택시는 15일 수도급수조례 중 수도요금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 나눠져 있는 수도요금체계를 종량요금제로 통합, 납부토록 하는 조례로 지방상수도사업추진지침 및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종량요금제는 기본요금없이 사용한 양에 따라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조례가 ...
199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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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 정례간담회
심 수원시장 월드컵 개최도시 조기선정해야
유 이천시장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 의지있나
방 동두천시장 공해업체 집단화 국고지원 늑장
【사진】이인제 경기도지사는 14일 도청 ... 대전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투자위축에 대한대책마련이 스급하다. ▲박종진 광주군수=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 특조법의 경우 동부권시장 군수협의회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법조문이 무려 ...
199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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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불가"의회도 반발
정부 추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
이천 「반대 결의·건의안」 국회 환경부 제출키로
(이천=김정수기자) 환경부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관련, 해당 시·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의회도 11일 제11회 임시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반대 결의안과 ...
199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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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컬럼] 환경부는 놀부관청인가
최근 환경부가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도를 비롯, 동부권 지방의회와 자회단체 등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역주민들이 ... 거미줄같이 이 지역의 개발을 옥죄어온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반대급부는 미약해 지역주민들의 박탈감을 고조시켜 왔다. 이 때문에 ...
199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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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특별법」반발 확산
8개 시 군 "규제완화 역행"입법땐 실력행사 경고
<속보>; 환경부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 규제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군의회는 3일 제55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 중앙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반대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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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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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급급『의혹』만 남겼다
단순 부정부패사건 꿰맞춰 10명 합작품 결론
사용처 불분명「떡값」250억 비호세력 면죄부
韓寶사태 수사 문제점 분석
한보 ... 대해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점은 향후 법정 논란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검찰 스스로 밝히듯 사전 내사부족으로 鄭씨의 진술에 의존, 수사의 한계를 노출한 ...
199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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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검암 IC를 설치해달라며 토지형질 변경허가 거부등 중앙정부에 실력행사로 맞선 인천시 서구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이같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제동을 ... 건설사업과 관련,지자체의 개입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후인 지난해 5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검암IC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신공항고속도로와 ...
199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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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특별법 10일께 입법예고
정부는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안을 서둘러 오는 10일께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번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계가 총파업까지 단행하는 등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
199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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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농림지 규제 개정안 閣議의결
당초보다 크게 완화
공장·창고면적 2만㎡까지 허용
정부가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위해 추진중인 농지법 개정안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11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 10월 말 입법예고힌 농지법 시행령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안보다 대폭 완화된 ...
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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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개정안 반대 노총, 의견서 제출
한국노총(위원장.朴仁相)은 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설르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총은 의견서에서『정부 개정안은 지난 6개월여 노개위 논의결과를 무시한채 개악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법개정안을 불과 1주일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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