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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하는데 반해 이 보다 1년 6개월이나 더 지난 수원 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는 지자체장의 반대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차별이자 편파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장관 고유권한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달 중 예비이전후보지를 ...
공지영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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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적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염 시장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이전해야 하는 지자체가 이전할 부지를 찾아 그 지자체와 합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현재 직무유기 중인 ... 아니냐는 물음에 조심스레 운을 뗐다.
염 시장은 “2011년에 검토한 바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반대했다. 최근 재검토 중”이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도시정비를 할 ...
공지영,김대현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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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마을이 심하게 낙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전국 지자체 244곳의 낙후도를 조사한 결과 강화군은 116위, 옹진군은 76위였다. 수도권에 있지만 지방도시보다 ...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와 지방도시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빼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
목동훈,김민재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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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토지주택공사(LH)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각각 LH로부터 걷어 들인 원금에다 이자 및 소송비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2014년 ...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경기도가 선(先)지급한 442억원조차 교육부의 반대로 11년째 미결상태이니 말이다. 국회는 한술 더 뜬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2017년 정부예산안에 ...
경인일보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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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고 있다. 국방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안산·양평·여주·이천·평택·화성시 등 6개 지자체와 예비후보지를 선정할 협의체 구성을 바라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화성시 ... 구성하기도 했지만, 화성시는 주민 피해와 주민 간 갈등 발생을 이유로 들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해법이 없을 때에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다수 ...
이강원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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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할 경우 밤섬 등 람사르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광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두 지자체가 함께 따져보자는 취지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두 지자체가 구성한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한강시민위원회가 유람선 개통을 반대하고 있다. 1천t급 대형 유람선이 람사르습지인 '밤섬' 인근을 지나면서 파랑(波浪) 등으로 ...
박경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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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다. 연정예산을 다룬 첫 해인 올해는 예산안 처리를 연말까지도 하지 못해,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2016년 1월 한 달 간 준예산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까지 해야했다.
올 7월, ...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도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기를 원하는 분야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야당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집행부가 외면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다. 예산안 ...
송한준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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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축으로 한 700여 명은 천주교 인천교구가 신도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성지 개발의 주체를 지자체에 넘겼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성전부지되찾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준(64) 신도는 ... 터트렸다.
이들은 최근 성전부지되찾기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현재까지 700여 명 신도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교회 곳곳에 인천교구와 중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중구 관계자는 ...
윤설아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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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된 관로, 재활용 방해
10여년 비효율적 운영 원성
“음식물 별도 수거” 새 방침
반대 많아 민-관 갈등 우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A 씨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
송도 일부 지역 집하시설의 경우 설치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중요 부품교체 시기가 도래해 지자체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 내 집하시설 하자보수 비용은 주민이 부담하고, ...
홍현기,김주엽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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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인 2013년에도 발의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결국 임기만료돼 폐기된 적이 있다. 이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 손실금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해당 지역 지자체에 넘기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안' 등도 내년 처리가 불가피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의 ...
이현준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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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야 한다. 인천시가 정부에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일표 의원은 ...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
목동훈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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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했다가 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올려 재석의원 79명 가운데 찬성 59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된 조례안이 지자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도가 재의 요구를 했던 것은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
김선회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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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가장 한국적인 정신이다. 서양의 '기브앤테이크' 정신과는 정반대 개념이다. 우리의 품앗이는 주고받는게 아니라 그저 주고 싶어서, 조건없이 도와주는 그 마음이다. ... 입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다. 이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경기도가 나서 품앗이의 바퀴를 새롭게 갈아 끼고 활성화 시키면 자연스럽게 ...
공지영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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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주민들 위해
개통당시 저렴한 요금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남지만
정부정책 능동적인 지자체에 위안
빠른 시일내 확정 적용되길 바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국무총리실 산하에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재검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5인씩 동수로 구성하였으며 필자는 반대하는 전문가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도시계획 ...
최주영
2016-12-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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