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 추징금 2,600만원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박용규 부장판사)는 4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를 통해 진승현 MCI코리아부회장 등의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600만원이 구형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줬다는 최씨가 ...
2002-03-05
2년간 34차례 빈집털아 시흥경찰서는 26일 주택가에 주차된 영업용 차량과 빈집만을 골라 털어온 배모(20)씨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배씨등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2년여에 걸쳐 안산·시흥시 일원의 빈집만을 골아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34회에 ...
2002-02-27
... 회원돈 88억 가로채 경찰,7명영장 8명입건 의정부경찰서는 15일 통신판매회사를 설립한뒤 회원들이 낸 수십억원의가입비를 받아챙긴 한모(36·서울시강서구 화곡동)씨 등 7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시넝하고이모(23·여·안양시 만안동)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99년 10월 서울시 마포구 ...
2002-02-16
... 악용한 50대(본보 9일자 19면 보도)가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 중부경찰서는 14일 수년간 가짜 복지 후원회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후원금을 착복한 한모(57·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9월 3월부터 S 복지 후원회라는 유령 후원회를 설립한 뒤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애인과 무의탁 ...
2002-02-15
... 악용한 50대(본보 9일자 19면 보도)가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중부경찰서는 14일 수년간 가짜 복지후원회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후원금을 착복한 한모(57·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9월 3월부터 S복지후원회라는 유령 후원회를 설립한 뒤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애인과 무의탁 노인, ...
... 승자(55)씨가 사채업자 최모씨에 대한 감세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이중 2억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승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했다. 승자씨는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범죄 소명이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자씨는 지난해 6월 14일 세무조사를 받던 최씨의 ...
2002-02-10
... 재래시장 노인대상 소매치기 ○…재래시장을 찾는 노인만을 상대로 수십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쳐온 '철부지' 40대가 철창행. ○…성남남부경찰서는 7일 변모(42·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서 유모(79)씨에게 손자의 친구인 것처럼 접근한 뒤 “손자가 봉투를 전해달라”고 ...
2002-02-08
... 물법 통신판매회사 설립 회원가입비 수억 가로채 의정부경찰서는 4일 불법 통신판매회사를 차린 뒤 회원들로부터 수억원의 가입비를 챙긴 김모(44·서울 종로구 신창동)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주임 우모(2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D코리아'라는 불법 ...
2002-02-05
... 강도행각을 벌이다 철창행.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이모(43·무직·인천시 남구 용현동)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50분께 ... 걸쳐 이 일대 윤락녀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여 35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 ○…이씨는 피해 윤락녀들이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2002-02-01
... 금명 구속영장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30일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가 보물발굴 사업지분 15%를 약속받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지원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금명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이용호씨가 지난 2000년 11월 조흥은행으로부터 조흥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 이씨가 조흥은행측에 매각조건 ...
2002-01-31
... 수뢰 前 신보기금직원 구속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황의수 검사는 19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전 신용보증기금 본점 영업부장 김선욱(57·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12월 마포구 도화동 모 식품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시설자금 14억6천만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례비로 1천800만원을 ...
2002-01-21
... 돈 받아 前출입국관리소직원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는 16일 조선족들의 밀입국을 눈감아 주고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2천600여만원을 받은 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문모(38·8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2월 서울 내발산동 모 술집에서 여권브로커 김모씨로부터 조선족 2명의 입국을 ...
2002-01-17
... 몰고가던 대기업 직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차량 바닥에 매단 채 수백m를 그대로 질주해 숨지게한 충격적인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분당경찰서는 15일 문모(31·S전자 직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교통사고야기 도주)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자신의 싼타모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 501동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
2002-01-16
주택가돌며 자전거 16대 훔쳐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주택가를 돌며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이모(28·무직·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양모(38·여)씨 집에 열려져 있는 대문을 ...
2002-01-1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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