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금) 왕정식 wjs@kyeongin.com 일선 시·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10일 정부와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2002년 12월 개정시행된 개발이익환수법은 ...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구법 규정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정정부과 또는 그밖에 필요한 ...
2005-02-11
누구를 위한 행정심판인가 2005년 02월 04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방송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한 i... 추진하고자 나선 이 시점에 총체적인 경영부실과 투자의지 부족으로 방송사업권을 박탈당한 사업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정파 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1천300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
2005-02-04
경인방송측 행정심판 청구 2005년 02월 02일 (수) 정진오·김장훈 cooldude@kyeongin.com (주)경인방송은 “지난해 12월 21일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거부가 부당하다”며 1일 방송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인방송측은 이날 청구를 통해 “경인방송은 2001년 방송위가 경인방송의 ...
2005-02-02
... 이자·소송비용 70억여원 등을 합쳐 모두 170억여원을 토공에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부(재판장·김능환)는 28일 연수구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해 부과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인천지법의 1심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심 마저 패소함으로써 연수구는 대법원에 항고할 가능성이 ...
2005-01-29
...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지난 95년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안산시는 자치행정 성과 또한 컸던 반면 두 민선시장의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시 이미지를 '부패한 도시'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렇기에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은 전현직 시장에 대한 사법부 심판을 내년 6월 지방선거때 청렴한 단체장을 선출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거듭 당부하고 싶다. ...
2005-01-11
... 90년대 초반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을 지냈으며 90년대 중반 한국공법학회 이사와 한국여성학회 이사로 재직하는 등 법여성학자로서 활발한 목소리를 내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도입 등 한국 여성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영역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사회적 불평등과 ...
2005-01-05
... 사전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문화재시굴조사는 모두 건축허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할 행정절차로 이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여인국 시장은 ... 것”이라며 대체부지 물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시가 또다시 접수를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과천;바로가기:http://www.ky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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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민선 3기가 마무리되는 해다. 법적 임기는 2006년 6월말이지만 사실상 올해 자치행정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내년에는 그 공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맞았어도 나라 안팎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고,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는 마당이라 자치행정만이라도 꿋꿋하게 제 소임을 다해 주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
2005-01-03
...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들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행정심판청구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요지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6일 전모(45·화성시 ... 낸 민원이 사실상의 행정심판청구였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설령 제출인의 서면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로 기재돼 있지 않고 심판청구서 형식을 다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름과 처분청, 사건내용, ...
2004-12-27
중부국세청, 국세행정 혁신 토론회 개최 2004년 12월 20일 (월) 박상일 metro@kyeongin.com 중부지방국세청이 18일 중부국세청 ... 부실과세란 국세청이 세법 규정보다 과다하게 세금을 청구한 것으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의해 고지가 취소 또는 조정된다.;바로가기: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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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0
...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착수, 일부 특별위원회 폐지와 정례회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분리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일부 특별위원회는 뚜렷한 활동없이 ... 향후계획과 성과 등이 미흡할 경우 일부 특위는 내년 2월중 폐지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는 위헌심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내년초 임시회를 거쳐 폐지키로 ...
2004-12-08
... 것은 투기예방이라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뒤엎은 결정이다.”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시흥 폐염전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법적다툼은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해결해 왔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기는 '국토계획법' 시행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주)S사는 ...
2004-12-02
어민대책용지 첫 행정심판 제기 2004년 11월 16일 (화) 목동훈 mok@kyeongin.com 송도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 지연(본보 1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어민들이 공식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토지공급 지연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동막어촌계 계원 최병철(53)씨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
2004-11-16
... webmaster@kyeongin.com 지난 9월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 결정은 평택항의 지난한 앞날을 알리는 예고였다. 당진군은 ... 도발을 자행했는데도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평택항에 18명을 파견한 경기도는 정작 헌재 심판을 준비할 전담 마크맨 조차 없었다. 막연히 이길 것이라는 헛된 낙관속에 주민과 행정당국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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