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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횡령해 도박 농협직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현금자동입출금기계에서 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농협금융텔러 계약 직원 윤모(30)씨에 대해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금액이 크지만 윤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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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들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청소용역 입찰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업체로부터 ...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류재훈판사는 수차례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밖에도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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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례식장 앞 난투극타 조직원 때린 조폭실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A파 폭력조직원을 때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B파 조직원 남모(3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파 조직원들과의 싸움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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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직원 벌금 300만 원
건설사 의뢰 받고 설계심의평가위원 미행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의뢰를 받고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흥신소 직원A (28)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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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재판공개방청)를 5회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그동안 법정 언행 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했고, 법관 상호간 법정 방청을 시행한 뒤 지난해 11월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가 오픈 코트를 한차례씩 실시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 민사항소부 민사단독 형사단독 형사항소부 민사합의부가 재판부 하나씩 돌아가며 오픈 코트를 시행한다.
9일 첫 오픈 코트는 제3민사부(재판장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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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는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형사사건을 왜곡해 만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일부 국민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법원에 대한 ...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항소심재판 시스템을 현행 고등법원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 단독사건과 합의사건 전체에 관한 항소심을 항소법원이 담당하는 항소법원 체제로 개편할 것인지가 확정되면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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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업주 협박 돈뜯어 철없는 10代 집유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알린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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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직원 환자 징역1~2년
입원한 것처럼 거짓 환자로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의정부ㆍ양주지역 병원 이사ㆍ직원 4명과 가짜 환자 등 5명에게 징역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상엽 판사는 2일 양주 A의원의 전원무부장 김모(41)씨와 전원무과장 한 모(36)씨, 의정부 B 의원의 전원무부장 최 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의원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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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누명을 씌워 허위 고소한 며느리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 명의를 도용, 몰래 대출받았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출 당시 시어머니 시누이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고소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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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같은 행위를 한 또 다른 조합의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현석)은 지난 6일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과천농협 ... 인상해 부당하게 44억여 원의 대출이 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성일)는 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안양원예농협 간부 A씨를 구속하고,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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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주재자인 종손의 승낙없이 조상의 묘를 개장했다며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했고, 이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개장신고절차를 거쳤기에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담당 공무원이 종손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묻기까지 했는데도, 종손의 승낙 없이 개장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최해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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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몰렸었다.
그리고 12월 31일 자정을 코 앞에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예산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 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립의료원 건립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 ...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는 시장을 철거민 폭행의 가해자로 둔갑시킨 이덕수 의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산안을 처리할 의회를 거부하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이자 직무유기,공무집행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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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運 홈플러스 입점 반대 불법집회 주도자 등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성균 판사는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 반대를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44 )씨 등 시민운동가와 상인 6명에 대해 30만~ 1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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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판사는 15일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용인시의회민주당 의원 한모(60 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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