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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숙자 등을 5년 동안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린 고물상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조희찬 판사)은 감금과 사기, 사기미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5개의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박모(5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인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해 ...
권준우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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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동설한 맨발 차림으로 앙상한 갈비뼈만 드러낸 채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부모로부터 감금과 학대를 당했던 B양은 발견 당시 5살짜리 평균 몸무게인 16㎏에 불과했다. B양의 경우도 ...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A군의 아버지를 구속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앞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명호·김범수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김범수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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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살 딸을 수년 동안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학대 아버지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박승환)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유기·방임 등 ...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 집에서 A양을 감금하고 구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양을 굶기거나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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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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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살 딸을 수년 동안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학대 아버지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박승환)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유기·방임 등 ...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 집에서 A양을 감금하고 구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양을 굶기거나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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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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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영욱)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 출근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12시간동안 안산 대부도 등을 돌아다니며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욱기자kmw@kyeongin.com
김민욱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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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살 딸을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박승환)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의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에 ...
김민재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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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짜리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 속된A(32)씨등피의자3명이24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동거 녀 B(35)씨,B씨의친구 C(36 ... 일관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 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 가지다.
A씨는 앞서 경찰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여간의 ...
김명호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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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굶기고 때리고 몹쓸 父
초등학생 딸을 2년동안 감금하고 학대한 인면수심 30대 아버지가 구속된 가운데(경인일보 12월 19일자 인터넷 보도)학대 ...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 동 자신의 빌라에서 딸 D (11)양을 화장실과 세탁실등에 감금하고 굶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D양이 배가 고파 집에 남은 ...
김주엽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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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굶기고 때리고 몹쓸 父
초등학생딸을 2년동안 감금하고 학대한 인면수심 30대 아버지가 구속된 가운데(경인일보 12월 19일자 인터넷 보도)학대 ...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자신의 빌라에서 딸 D (11)양을 화장실과 세탁실 등에 감금하고 굶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D양이 배가 고파 집에 남은 ...
김주엽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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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특수강도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대학생김모(20)씨와 이모(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과 12년을 선고했다.
... 평택지청은 지적장애인 A (20)씨에게 술을 먹인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하고 이를 약점 삼아 감금 및협박을 통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대학생 김씨와 여고생 김양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
김종호,민웅기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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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성고문에 장기매매 모의 잔인함의 끝 '악마된 여고생들'
여고생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적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해돈을 요구하고 감금,폭행에장기매매까지 ... 자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A양 등5명을 특수강도강제추행,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B씨는 전치12주로실명의 위험도 ...
민웅기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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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허위매물을 보고 방문한 구매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 하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자동차관 리법위반및사기 감금 폭행 공갈 등 혐의로 중고차 딜러정모(2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밝
혔다.
정씨는 지난4월 6일 인천시서구 의 한 ...
김민재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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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 귀가하던 부녀자를 납치 해 감금한 뒤 빼앗은 카드로 돈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3일 특수강 도 혐의로 전모(55)씨와 ...
야산과 저수지로 끌고 다니며 죽이겠다고 위협해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95만원을 빼 앗은 혐의다.
이들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송산면 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다방을 돌아다 니며 업주들에게 환심을 ...
김학석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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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당하던 지적장애인이 구조(경인일보 5월 15일자 23면 보도)됐지만,경찰이 업주에 대해 아무 런혐의도 적용하
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적용이가능한 유일한혐의인근로기준법 ... 위반,감금 ,사기 및 준사기,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피유 인
자 수수 등 6가지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장영재변호사는 물리적인 감금을 했을 때에만 감금죄가 성립되는 것이 ...
강영훈,전상천
2015-05-1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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