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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강화
인천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굴해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차기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인천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지가 이번 건의안에 담겼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비수도권 지역 도시보다 열악한 측면이 많다는 ...
이현준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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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삭도는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지고 별도 정밀검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웠다.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 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을 신설해 관련 내용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궤도·삭도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
스키장 ...
고건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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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GBL을 마약류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법무부 측에 전달할 계획(1월3일자 7면 보도)이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GBL을 '성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약물'로 규정하며 입법예고를 통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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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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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가 경기도의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채택하고 도와 도의회에 하천구역 편입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덕계저수지는 1979년 조성돼 농업용수를 공급해오다 인근 회천 신도시 개발로 2019년 용도 폐지됐다. 이에 ...
최재훈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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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환경부가 1995년 고시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최근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 고시가 지나친 입지 규제로 지역산업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해 고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
최재훈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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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많다. 부산시는 인천보다 인구가 약 40만명(13.6%) 많은데, 기초의원 정수는 64명(54.2%)이나 많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선거구획정위는 인천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에 보낸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 폭이 큰 인천 내부적으로도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수 조정 요구가 많다. 중구에서는 신도시인 ...
박경호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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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들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고 GTX 확대 방안만 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제4차 철도망 계획 발표 당시 GTX-D 노선을 축소 반영한 이유에 대해 “지자체 건의안을 추진할 경우 많게는 7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 규모 균형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
박경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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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고 사업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 공간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다.
과거 인천과 경기도 지자체들은 2013년 '경인선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고, 이듬해 인천시민 102만명이 참여한 경인선 지하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
박경호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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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흥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시의원 정수를 18명으로 4명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한 발 앞서 채택하기도 했다.
■ 인구수와 기초의원 정수는 따로 국밥?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는 훨씬 많은데 기초의원 정수는 오히려 적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
문성호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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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라고 밝혀 인천 지역 사회의 공분을 샀다(12월15일자 1·3면 보도).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SL 공사는 17일 열리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 연장 건의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인 SL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정책 방침(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과 관련해 ...
김명호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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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당초 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의가 길어지면서 나머지 안건만 처리한 것이다.
13일 도의회는 제356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건의안 등 2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차별 논란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발의한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12월2일자 3면 보도)'과 지난 회기에 부결됐던 ...
명종원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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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국회·국토부·도교육청 전달위해 서명받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의무를 강화하는 '민식이법'으로 지역 곳곳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경기도의회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2일 도의회 황진희(민·부천3)의원은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작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
명종원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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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0일 넘게 결항 섬주민들 불편
옹진군의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인천 옹진군의회가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의 운항 기준이 되는 가시거리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옹진군의회는 28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
김주엽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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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안위원장 '건의안' 가결
“인천, 수도권 가중치 적용 불이익”
인천시의회는 20일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손민호 위원장은 건의안에서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재설정, 시도별 소비지수 차등 적용 등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박현주
2021-10-2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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