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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낙후지역 포함' 줄다리기

  ... 해당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쟁점현안인 경기 낙후지역의 지방범주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회 나오연 재경위원장, 한나라당 손학규·안택수 의원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등 국회 ...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 연구소 이언오 상무도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앞서 국민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정부 지원이 전제되는 ...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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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개념 넓혔지만 역차별 조항 여전

  ... '지방'개념 넓혔지만 역차별 조항 여전 '지역특별법'수정안수도권반응과요구사안 공공기관이전의무화경우수도권공동화현상역효과 낙후지역이전지포함바라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간의 ... 부추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수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측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적해 온 '지방'의 개념에 수도권 낙후지역을 ...

  20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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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 '얽힌 수도권'

  ... '지방경제회생특별법안' 제정을 의원입법을 통 해 추진하고 나선데 맞서 수도권 지자체를 대표해 경기도가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을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 또 다시 논란의 ...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 권내 기업의 지방이전보다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이전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 또 지방의 정의를 수도권 ...

  20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