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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업무 원장이 맡는 등 부실
경인일보 감사 분석과 '일맥상통'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 A 유치원을 특정 감사한 결과, 자격없는 ... 시스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진행한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 중 급식 부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을 때 확인된 지적사항(12월 7일 7면 보도)과도 일맥상통해 ...
신현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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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는 대외협력비 편성·집행
증빙서류 미비등 보조금 방만 사례
중징계 5명 등 모두 93명 징계 처분
경기도는 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최근까지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7월...
김성주,송수은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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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불발'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10곳 중 6곳은 미지정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6~27일 도내 27개 시·군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천366곳 가운데 2천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
김성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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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지난 2003년도에 함께 설립한 한국나노기술원 내부에서 최근 4년 사이에 벌어진 비위 사건들을 보면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건전한 윤리 경영과 준법경영의 ... 업체 특혜 의혹은 내부 고발이나 과기부의 감사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과기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냈다. 과기부는 나노기술원에 ...
경인일보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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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기초·광역의회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인천과 경기는 오히려 등급이 1단계씩 떨어진 ... '지방현장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는 특정 정당이 전체의석의 90% 넘게 점유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
경인일보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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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별도의 식품규격 없어” 지적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속 급식실태는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다. ... 이후 수차례 지적받은 관리체계의 이원화는 급식 사고 '예방'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였다. 특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자재 구매서 및 검수서, 급식일지 작성 소홀'은 원아 50명 이상 ...
공지영,신현정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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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경기도의 부당 감사의 근거로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
이종우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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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지적만 넘치고 사후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사후조치를 해야 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특정감사의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질 일이라며 사후조치에 두 손을 놓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특정감사로 지적된 사항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은 지역도 많았다. 사실상 특정감사속 '급식'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수원 A유치원은 특정감사로 급식에서만 8가지를 지적받았다. 지난 ...
신현정,공지영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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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다. 불결한 급식이 유치원생들을 위협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급식 사고가 안산 유치원 한 곳에 그친 것이 다행이다 ... 발생시킨 안산 유치원과 유사한 사고 가능 유치원이 산재해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에 바탕한 처분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점이다. 이유가 기막히다. 아직까지 문제의 사립유치원에 ...
경인일보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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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식재료 검수서, 방과후과정반 교사가 작성'.
'식재료와 보존식, 음식물쓰레기 동시 보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서 적발한 급식 지적사항을 모두 살폈다. 2019~2020년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 중 142개 유치원이 339건의 급식과 관련돼 지적을 받았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식재료 ...
공지영,신현정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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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감
올해 민선 회장시대를 맞아 혼란을 겪었던 경기도체육회가 긴 공백 끝에 신임 강병국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 신임 처장은 도체육회 이사회 동의를 ... 이는 특정인을 위한 방안이라는 일부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가산점 우대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의까지 나왔다.
도체육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
신창윤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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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남양주갑), 김한정(남양주을),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 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 특별감사는 남양주시 부정부패 의혹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특별감사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감사의 목적이 특정 정책의 반대로 인한 보복에 있다는 ...
강기정,이종우,김연태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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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남양주시지부가 불법·보복감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기간에 ... 여부를 사전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권한은 경기도에는 없다며 이는 경기도 감사규칙 및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라고 ...
이종우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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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비 과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도 건설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과 과도한 보상금 산정 등의 문제로 경기도의회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일부 도로건설 공사는 지역주민이나 특정 토지소유주 등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진상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천~가수간 국지도 82호선과 남부대로 2-22호선 ...
김성주
2020-11-18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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