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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分道] 4. 분도 당위성
2004년 12월 16일 (목) 송명훈 paperhoon@kyeongin.com
분도론의 핵심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남부지역에 예속되지 않는 정치적 단위 건설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정치·행정적 결정권한의 독립이 선행되지 않는한 산발적 지원정책만으로는 ...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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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행정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별도의 도단위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도 본청에서 상당규모의 예산을 북부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분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다.
북부지역 주민들이나 현지 공무원들에게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는 심리적 피해의식과 함께 궁극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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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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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分道 심층진단] 1. 어디까지 왔나
2004년 12월 13일 (월) 김학석 marskim@kyeongin.com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편을 가르자는 분도론(分道論)이 북부권 여야 정치권과 정부측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가의 핵심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0년간 총선과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분도론이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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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인가分道해야하나…■ 최근 분도 관련 주요일지평평한 찬반 논란
정부여당발 경기북도 신설추진이 내 년도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지난 10여년간 총선과 국정 감사에서 등장했던 분도론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북부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도론자들은 주민행정 불 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분도 반대론자들은 ...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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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며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지역현안의 도정반영여부와 정책감사 등으로 전반기보다 성숙된 감사활동을 펼쳤다는 평가이다.
먼저 감사기간내내 최대 이슈는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분도론이 차지했다.
감사 첫날인 22일 기획위원회에서 재점화된 분도론은 이후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기획위원회 함진규 진종설(고양·한) ...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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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5일째, 분도론 대응책 요구
2004년 11월 27일 (토) 송명훈·이성철 lee@kyoengin.com
경기도의회는 26일 기획, 문화공보, 교육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5일째 일정을 이어갔다.
○…문화공보위원회 박효진(광명·한)의원은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도정홍보지 ...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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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分道), 권력게임의 대상 아니다
2004년 11월 24일 (수)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경기 분도론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당론화 하는 과정에서 분도론은 급격하게 정략적 의제로 변질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다짜고짜 결론 부터 말하려 ...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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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경기도는 행정수도반대 때와 마찬가지로 막연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분도론은 남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들의 애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지사가 반대한다고 행정수도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를 하자”고 주장했다.<...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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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도본청과 제2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단체 도교육청 등 20개기관이며 268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분도론에 대한 대책과 평택항 경계조정, 연구용역과제의 편중지원, 청정환경조성, 방만한 SOC사업추진, 산하단체 인력충원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바로가기:http://...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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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을 보인 것은 1996년 4월이었다. 그 후에도 지자체의 합병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데 미국 텍사스주의 70분의 1, 중국 칭하이성의 72분의 1에 불과한 경기도 분도론(分道論)이 10년 동안 줄곧 불거지는 이유는 10년간 줄곧 납득이 안 간다. 유입 인구와 신도시 등 행정구역이 다소 늘었어도 쪼갤 만한 이유와 명분은 모자란다. 일개 집권당의 타산적 이유라면 ...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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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 이 총리가 전날(16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경기분도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론을 펼쳤다.
이보다 앞서 임태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분도론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수도권 규제와 접적지역의 규제만 완화하면 분도를 하지 않아도 해결된다”면서 “이 문제는 여권이 순수한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품고 제기됐다는 점에서 ...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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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이북 경기도는 분단상황에서 여러 군사규제를 받았고, 상수원 보호규제도 받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동감한다”고 분도추진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총리가 북부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분도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더 나아가 “분도해서 독립할 것이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의회 결정도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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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도론.
2004년 11월 17일 (수)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경기(京畿)'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이다.
995년(고려 성종 14년) 개경주변에 6개의 적현(赤縣)과 7개의 기현(畿縣)이 설치되었는데, 1018년(고려 현종 9년)에 이들을 묶어서 왕도의 외곽지역을 ...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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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다시 불거진 '경기분도론'
2004년 11월 15일 (월) 김학석 marskim@kyeongin.com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편을 가르자는 분도론이 북부권 여야 정치권과 정부측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기도의 핵심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10년간 총선과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분도론이 내부에서 ...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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