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사설] 조례를 둘러싼 시와 의회의 충돌

  ... 이익이 과대하게 반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민대표성이 모호한 조합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익추구도 문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그 결과 개발의 필요성만이 강조되거나 개발업자들의 과다한 이익추구의 터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치행정은 '자기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

  2008-04-23

• 

  [데스크칼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 불가능하다. 이 모든 일을 정당들이 공약이랍시고 앞장서 벌였다. 이제 국회의원들, 정당들이 국리민복 실현을 위해 보다 큰 가치와 신념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구와 지역의 볼모로 잡혀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재선, 삼선이라는 사익을 챙기는 행태로는 절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국가 진로, 남북통일, 개발과 환경보전, 외교노선, 국가의 품격 ...

  2008-04-15

• 

  市 "비리사실 발견 못해"

  ... ”聊ㅐ인 편의시설 확대설치” 인천지하철公, 503억 투입시민단체 “구의원 지위이용 사익” 주민감사 청구市 “비리사실 발견 못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驪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가 ... 설치하라”고 권고했었다. 〈떫논〉 시 민단체와 구민들은 A연수구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의을 추구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시는 지난달 9일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A구의원에 ...

  2008-02-11

• 

  정치판 아름다운 승복 보여달라

  ... 가졌던 적이 있다. 경쟁의 결과에 대한 승복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우리의 길지 않은 정치사에는 경선과 같은 활동을통해서 패배한 후보들이 룰을 깨뜨리고 이런 저런 명분을 걸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얼마든지보아 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도 크게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페어 플레이와 승부에 대한 승복은 학창 시절 팀 스포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된다. 축구, ...

  2007-12-19

• 

  경기지방公투명사회협약 체결

  ... 위해 실천협의회 를 구성하기로 했다. 클린핸드 10 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민원업무 처리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직무관련 정보이용 사익추구 금지 등이 포함돼있다. 권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는 경영 방침의 하나로 신뢰경영을 이미 천명했다 며 신뢰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공사와 협력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윤리경영을 ...

  2007-07-06

• 

  “용현 · 학익지구 상업 ·주택지 개발"

  ... 송도신도시, 서해를 잇는 발전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천 남부권 구도심 재생은 생활의 편리성 추구로 요약할 수 있다. 편리한 생활여건을 통해 정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을 떠나려는 인구를 ... 개발방향을 놓고 적지않은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간주도의 개발이라 공익성보다 사익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지 개발이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로 개발주체측이 ...

  2004-01-13

• 

  자치권 남용은 통제를 부른다

  ... 단체장이다.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공헌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을 해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 보답이 공익을 다루는 정부 기능과 역할에 개입토록 허용하여 그들의 사익추구에 이용하게 한다면 이는 공인으로서 근본을 잃는 것으로서 안될 일이다. 공(公)과 사(私)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 개인의 역할 만이 아니라 측근들이 공적기능에는 일체 간여할 수 없도록 ...

  2003-10-11

• 

  관악골프장 인수 시비의 본질

  ... 대접을 받기 위해 거액을 들여 다른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동참한 셈이 됐다. 관악골프장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기업주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한편 공익을 구현해야 한다. 기업인의 윤리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전체 사회에 미치기 때문이다. 관악골프장 인수과정에서 신안그룹이 빚어낸 소란을 지켜보면 척박한 기업 윤리와 ...

  2003-06-27

• 

  [사설]통신업체의 반사회적 돈벌이

  ... 기간통신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통신업체들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화시대의 쓰레기인 스팸메일 방지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민영 출범을 공식화 한 KT는 모범은 커녕 사익을 추구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KT는 2001년 10월 부터 지난해 10월 까지 1년 사이에 600여개의 무등록 스팸메일 업체에게 합작사업 형식으로 회선을 ...

  2003-03-05

• 

  [사설]스스로 위상 허무는 기초의회

  ... 유지 노릇을 하다가 자질과 인격에 대한 검증없이 지방의정에 진입한 사람들이 서로 패를 갈라 감투싸움 벌이기가 다반사고, 기초의원도 벼슬이라고 공무원과 지역주민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사익을 추구한다. 도대체 기초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 이같은 추태가 부끄럽지도 않고 반성할 줄도 모르며 자정(自淨)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부터라도 기초의회 내부에서 ...

  2002-09-14

• 

  “투명행정만이 집단이기주의 해결책”

  ... 전문가 시각 전문가들은 새 단체장 취임후 집단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는 공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최대 가치로 보고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익추구행위라고 전문가들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단이기주의는 이익을 주장하는 절차와 방법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

  2002-07-08

• 

  [사설]구·군 팀제 보완해야 한다

  ... 운영할수 없다. 그결과 제도의 취 지와는 달리 과거의 운영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기업과 행정의 본질을 간과한채 제도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는 점이다. 기업은 철저하게 사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에 반해 행정은 공공성을 우선하는 조직이다. 쓰레기 처리에서부터 인공위성의 발사에 이르기까 지 행정의 '업무는 다양하다. 기업은 이익 이 남는 영역에서만 활동하지만 ...

  1999-01-12

• 

  「고급두뇌」독선 "내면의 적"

  「고급두뇌」독선 "내면의 적" 일부종사자 조직 적응못해 파멸의길 반도체 유출사건은 도덕불감증 기인 연구원 최구추구 집단 소외땐 이탈행동 특징 사익을 위해 국익을 깔아뭉갠 일부 연구원들의 반도체핵심기밀 유출사건을 접한 대다수 연구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분명 반역이고 파렴치한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

  199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