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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달라” 건설업체 접대받은 강화군청 공무원들 유죄

  ...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건설업체 측의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청 소속 ... 건설업체 이사 C(52)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 한 유흥주점과 음식점 ...

  변민철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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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동기에 고백했다 거절당한 20대 스토킹 유죄

  대학교 동급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 ...

  변민철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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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순찰차구역 무단 주차… 이근, 무면허 운전혐의로 입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 이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면허 취소 상태다. 이씨는 순찰차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

  김산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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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폭행 20대 '선고유예' 선처

  ...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했던 ...

  변민철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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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동 수십마리 개 학대 사건' 80대 농장주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인천 서구 한 야산에서 키우던 수십 마리의 개를 학대한 농장 주인(2021년 4월1일자 6면 보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 서구 백석동 한 야산에서 개 20여 마리를 제대로 ...

  변민철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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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서 의료진 위협 50대 집행유예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3시께 인천 ...

  변민철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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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의혹 조사' 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도마 위

  ...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불법 의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

  권순정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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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예약 서태원 벌금 50만원 '가평군수직 유지'

  ... 있을 전망이다. 법원으로부터 서 군수는 벌금 50만원을, 백 시장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옥희)는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하지은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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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 종업원 폭행 60대 조직 두목,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집행유예 선고

  인천에서 시민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조직 두목(6월20일자 6면 보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폭력조직 '부평시장파'의 두목인 A씨는 지난 1월 18일 ...

  변민철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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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적재 작업 '안전조치 미흡'… 노동자 숨지게 한 업체대표 유죄

  ... 자재를 옮기는 작업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작업반장 B(6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제조업체 법인에는 ...

  변민철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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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피운 14살 딸에 욕설·폭행… 5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

  김주엽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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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강아지에 소주병 집어던져 말리던 주인 폭행… 징역 1년·집행유예

  이웃집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31일 오후 9시20분께 강원도 영월군 주택 마당에서 이웃 여성 B씨가 키우던 ...

  김주엽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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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또 다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명백한 국가의 실패다

  ... 인정한 판결이 65건이나 됐다.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가 폭행, 협박, 감금, 성폭행 등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동반한다는 의미다. 반면에 109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1건에 평균 형기는 1년 7개월에 불과했다. 75건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었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에 법원은 관대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

  경인일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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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스토킹 처벌' 지난해 유형 살펴보니

  폭행·협박 등 46.7%… 11% 성폭력 실형 선고 31.3%… 집유·벌금 많아 열에 아홉 '지인'… 교제사이 66% 접근금지 명령 위반도 29.4% 달해 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은 정말 ... 11%(12건)였다. 이렇듯 위험성이 두드러져도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1.3%(3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66.7%·75건)에 ...

  김산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