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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신상도 용법적 처벌 못한다
개인정보 훔치는 명의도용과 달라… 2차피해 이어져야 대상 주의 요망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도용한 뒤 SNS상에서 ... 부평구에 사는 A(29)씨는 친구인 B(29 여)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음란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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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강제추행男 구속
인천서부경찰서는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도 혐의로 13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엽 기자 kj...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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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짐승남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 술취했었다 거짓말 덜미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배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수원시 영통동의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A(27 여)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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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했던 심 모(19)군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 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심군이 항소장을 ... 강간등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됐지만 성폭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심군에 대해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고지 20 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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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소녀 엽기살인 10 대 무기징역 전자발찌 선고
용인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던 심모(19)군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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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 집침입 성폭행 초교 스포츠강사 징역 7년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A (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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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교사'가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동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천 모 초교 교사 A(50)씨는 "추행을 ...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해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16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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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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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kmj@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여학교 화장실에 ...
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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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기소
검찰이 재수사 논란 끝에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16일 장난감 도끼로 초등학생 제자의 성기를 때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초등학교 교사 A (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담임교사로 있던 서구의 B초등학교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반 학생 C(당시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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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의식해주겠다 여성 성폭행한 역술가
인천 남동경찰서는 역술원을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역술인 A(63)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24일 경기도 안양시 자신의 역술원을 찾아온 B(30 여)씨를 신내림 의식을 해준다며 부천시의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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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도 촬 대학생 CCTV 화면 공개되자 자수
수원남부경찰서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유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월 4 일 오전 10시27분께 재학중인 수원의 한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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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육원 교사 3명에게 징역형이, 또 다른 보육사 2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4일 아동복지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원 교사 A (3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3 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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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장애인단체 전 간부 지적 장애女 성추행 물의
오산의 한 장애인단체 전 간부가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했다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68 심장장애 2급)씨를 불구속 입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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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고양 일산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 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강원도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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