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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자정께 같은 버스를 탄 B(16)양이 인천 연수구의 한 정류장에서 내리자 뒤따라 하차해 가방을 빼앗고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 접촉을 ...
김민재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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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중학교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인천 남구의 한 중학교 교장실에서 B(14)양 등 여학생 9명을 2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재기자 ...
김민재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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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는 교회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 모 교회 목사 A(3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신도 B(23)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인 A씨는 ...
김민재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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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대 피해 아동의 발굴 및 보호, 치료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의 수와 인력을 확충한다.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상담원들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1년도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
전시언,강기정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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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도내 학대피해 아동들을 적극 치료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도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6곳(수원, 안성, 이천, ... 신고의무교육 및 캠페인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와 도 교육청,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전담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피해 아동에게 ...
전시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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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고성방가, 음주 운전, 다양한 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자살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와 다양한 범죄가 모두 음주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이다.
중독의 위험 신호는 필름이 끊기는 현상 이외에도 술자리를 2차, 3차 가진 이후에도 ...
이계성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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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간음유인 등)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26일 낮 12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A(23·여)씨가 맨발로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
김민재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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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음식점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19~22일 자신이 운영하는 남동구 구월동의 한 ...
김민재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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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폭 치료 상담 도와
북부 軍 대상 '육아 나눔터'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민관합심 '축제의 장' 열기도
사회 구성원이 다양화하고 ... 바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먼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에 첫 손을 댔다.
'여성긴급전화 1335북부센터'와 '경기북부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
최재훈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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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노래방과 찜질방에서 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수도권 O대학교수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
신지영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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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담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방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
김민재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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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단독(박재순 판사)은 18일 관리사무소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10대 대학생을 또다시 추행한 파주지역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 다른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럼에도 ...
김재영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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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법률위반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
김민재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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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27·여)씨는 징역 3년6월을 내리고, 각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
김민욱
2016-01-1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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