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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자치재정권과 이로 인해 실질적 수혜를 입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기준과 범위의 대강에 관하여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입법부를 통하여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은 자치재정권의 핵심 사항인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법률 내용만으로는 배분비율의 ...
장성근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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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서로 대립된 관계를 형성하여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과 같이 이른바 '여소야대' 상황이 전개되면 행정부를 장악한 대통령의 권력과 입법부를 장악한 의회권력이 충돌할 경우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내각제의 경우에서 연정을 통해 행정부 권력과 의회권력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대통령제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
서상목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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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완전 제외하는 개선조치와 대체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농업인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간절한 개정 요구를 외면하고 김영란법 시행을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농업인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화성·오산지역 ...
김종화,신선미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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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아냐 기본권 침해 최소화 vs 비례원칙 위반 국보법외 전례없어
선물값등 일률적 법률규정 곤란 vs 적용대상 국민, 입법부가 정해야
언론인 포함놓고 “청렴성 요구”
“과도한 국가 형벌권” 날선논쟁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지만, 헌법재판관들은 ...
김선회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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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라며 사드와 관련한 국민적 오해를 정부가 적극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민대표가 국회고 국회대표가 국회의장인데 사드(배치)를 사후통보 받았다고 한다”며 “3권분립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만큼 중요한데 정책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정의종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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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지만, 관련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문재인 후보도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의 제한 등을 공약했다.
권력구조의 형태가 어떠하든 입법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구이며 구성원인 의원들도 헌법기관으로서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는 특단의 변혁이 없이는 회복 불가능으로 ...
최창렬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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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지만, 관련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문재인 후보도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의 제한 등을 공약했다.
권력구조의 형태가 어떠하든 입법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구이며 구성원인 의원들도 헌법기관으로서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는 특단의 변혁이 없이는 회복 불가능으로 ...
최창렬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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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발언까지 특권의 병풍 뒤에 숨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면책특권이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정권의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으나, 민주화가 된 현재는 수명을 다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면책특권은 그 자체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
경인일보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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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일 수 있는데 이 시대적 과제들을 함께 잘 풀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기반을 잘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입법부 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개헌이 ...
정의종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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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을 맡는 등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나눠먹기 행태로 비치는 측면이 다분하다.
20대 국회는 한국사회의 갈등과 현안들을 입법과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구조적 측면에서 입법부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치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장을 집권당과 원내1당 중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와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명백한 기준을 국회법에 명시해야 ...
경인일보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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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오늘 개원된다. 여소야대속에 법정 시한을 일주일이나 넘긴 20대 국회는 벌써 법안발의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전반기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간격을 벌렸던 여야는 의장직을 야권에 넘김으로써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개원식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연설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간의 소통을 통한 협치를 강조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협력을 구...
경인일보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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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정 의장은 당내 경선에서 문희상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정 의장은 16년만에 여소야대로 편제된 이번 국회에서 2년간 입법부를 이끌게 됐다.
정 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송수은,정의종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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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교착상태 빠진 원구성 재협상
“법정시한 지키기 최선” 한목소리
제20대 국회가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해 '지각 개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법정 시한인 6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입법기관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태를 이번에도 재현하게 될 가능...
송수은,정의종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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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도전' 총선공약 지켜야
대화와 토론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 결론 내는게 '의회 사명'
입법부 독립성 지키는데 최선
반기문 총장 대선행보 '부적절'
4·13 총선에서 6선의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동안갑·65) 의원은 '중도·무계파' 성향의 대표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되면 ...
송수은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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