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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악용 방지 등 오남용을 규제할 입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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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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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시 차원의 추진 의사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첫 단추가 되는 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 단계부터 문턱을 넘지 못한 지자체가 다수다. 안양·부천·안산시는 지난해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각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및 부결됐다. 이중 안산시만 지난 3월 다시 안건으로 올라 가결됐다. 파주시는 행정감사 지적으로 조례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중단된 ...
김산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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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추진해서다.
최근 시의회는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시가 촉진하는 것에 더해, 관련 일자리 창출과 홍보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종태·강기정기자 ...
이종태,강기정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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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가·부결은 쉽지 않아 해당 안건이 '1년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양평 1호 주민발안 조례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 시 버스노선이 운행 종료된 경우 1천원에 택시를 이용하는 게 골자로 양평 전체 유권자 수의 ...
장태복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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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사장 등 시흥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행된다.
시흥시의회는 21일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16명)이 발의한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로 2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을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과 ...
김성규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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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6천117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철도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지출 확대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했다.
시의회는 21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3건의 조례안·동의안과 제1차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임시회를 진행했으며,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수정안을 ...
박상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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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받기까지 6~10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이영선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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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제한항목 집회·시위 삭제
내달 11일까지 조례안 찬반 수렴
인천시가 '인천애(愛)뜰'(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3월14일자 6면 보도)를 4년여 만에 개정한다.
인천시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인천애뜰의 사용허가 제한 항목에 있던 '집회 ...
조경욱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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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시 역점 사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는 지역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주는 천사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근거를 마련한 인천시의 '저출산 대책 및 ...
박현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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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처음 선발한 정책지원관 78명 가운데 재임용 탈락, 의원 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
고건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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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아동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교권과 통합한 '학교구성원' 보호 조례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경기지역 교사노조들마저 학교구성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며 ...
김산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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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마련
도서관 부실시공 의혹 대처 주문
광명~서울 고속도 등 해결할 것
“소통이 곧 공부입니다. 더 공부하면서 다양한 시선으로 주민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부천시의회 윤단비(민) 의원은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젊은 피'로 통한다. 청년 정치인답게 역동적이고 시각과 아이디어가 새롭다. 틀에 ...
김연태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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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례안 개정… 시의회 공포
'특별재해지역 Ⅱ권역 완화' 주목
김량장역·송담대역 등 주변 혜택
용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용적률 상승 등이 주 내용인데, 특히 처인구 역세권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최근 열린 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
조영상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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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에 포함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했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 세월호 ...
이영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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