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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稅수입 노려 공동주택 무분별 허가
피해주민들 쾌적한 삶 권리찾기 법적대응
일조권 침해,녹지 훼손,소음,진동등 생활주변의 환경훼손을 이유로 하는 『생활 환경권』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 고층아파트가 정남향에 들어서면 생활에 필요한 햇빛을 전혀 받지못하게 될뿐더러 조망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같은해 4월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동부건설에 공사중지를 ...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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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열악한 주거환경 우려
안양시 건축조례개정안
<安養=宋京秀·金學錫기자>; 안양시가 공동주택등의 건축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앞으로 신설될 공동주택이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조성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조권침해 방지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대폭 ...
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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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행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방된 주차빌딩으로 인해 사생활, 일조권 침해와 주거환경의 파괴를가져올 수 있다며 건립반대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許모씨 ...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돼 이어 소음, 진동, 매연, 교통혼잡과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고나련 시관계자는『주차빌딩을 건립하는데 주미들의 의견을중시, 반영하겠다』고 ...
199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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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양론 팽팽"
침체 지역상권 살리기 "유일한 대안" 환영 贊
퇴폐분위기 고개 "범거리 유흥도시" 우려 反
최종결정 목전… "여론조성땐 침묵" 뒤늦은 제동 아쉬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퇴폐·향락문화를 조장, 범죄가 급증하고 교육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평택시 송탄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로 예정고시한 후 ...
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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