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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신지영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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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징수했다.
납부기일전징수제는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것은 전국에서 ...
박승용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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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지만, 지자체에선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려는 것은 좋은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의무도 지키지 않은 체납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 정부는 현재 조기폐차 보조제도와 차령초과 폐차제도가 개별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일부 체납 차량이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
경인일보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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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흥시, 지방세 압류동산 공매
수원컨벤션센터, 시민들 몰려
벤틀리, 7779만원 낙찰 '눈길'
경기도와 시흥시가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공개 매각한 벤틀리 차량이 7천779만원에 낙찰됐다.
도와 시흥시는 12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체납자 압류 동산 490점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다.
공매 ...
손성배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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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미만'
市 담당부서 전원 '책임징수제'로
5천여명 127억원 상당 강력 대응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월 말 기준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88억원으로 시는 그동안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은닉 재산 ...
김민재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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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제 도입·출국금지 확대 등
정부, 국정회의서 대응案 확정
정부가 악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5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의 ...
황준성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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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건의하면서 체납관리단도 (건의)해봐주시라”고 지시했다.
도의 대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체납관리단은 올해 모두 1천279명이 단원으로 위촉됐다. 관리단은 지난 4월까지 28만명 이상의 체납자를 실태조사 했고, 이 중 7만명 가량의 체납자가 123억원을 자진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206만명으로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이른다. ...
신지영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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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생명 구해
부천시 체납관리단 조사원들이 길가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구했다.
지난 16일 낮 12시 35분께 체납관리단 조사원 김낙현(60)·이복현(54)·윤영찬(24)씨는 체납자 거주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부천역 근처로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의식을 잃고 길가에 쓰러져 있던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주변에 있던 무명의 여성과 김낙현 조사원이 바로 달려갔고 같이 있던 ...
장철순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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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한달 동안 28만8천명에 대한 체납 실태조사를 했다.
특히 이중 362명의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체납자 중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6명은 공공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
신지영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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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달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동산 38점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1억2천8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지방세 8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 26명의 가택을 기습적으로 찾아가 수색했다.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체납한 A씨는 돈이 없다는 ...
배재흥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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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전용 세무민원실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설된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장철순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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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추진한다. 군은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3개 팀 15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 담당 구역별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수도사업소는 앞서 3회, 1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내 ...
오경택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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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활동 2주 만에 20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체납자 5만4천65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1만80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1억1천894만원을 징수했다.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거둔 곳은 화성시로 1천352명으로부터 3억8천47만원을 ...
조영상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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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의장인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24일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을 넘어가고 있으나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만4천135명의 체납자 ...
김연태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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