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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징계권은 196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다.
최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계부의 성범죄를 신고한 후 계부와 친모의 공모 속에 살해당한 아동 사건이 꼽힌다. 부모와 사회의 보호 속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의 삶을 앗아간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하고 끔찍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
문경희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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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앞서 2일 성남 중원경찰서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골목에 1살짜리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로 친모인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 5월에도 오산시의 한 원룸 옥상에 갓 태어난 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친모 B(2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에는 수원시 ...
배재흥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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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친부를 잇따라 살해한 뒤 도망친 30대 패륜아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대학교 휴학생 A(30)씨를 검거해 조사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부천시 원미구 일대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1)와 어머니(60)씨에게 차례로 흉기를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
장철순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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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모두 SNS상에서 더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공격하고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날도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 “이재명 후보가 '형과 형수에 대한 폭언은 친모에 대한 친형의 폭행 및 폭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욕설은 폭행 사건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거짓해명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하자, 이재명 후보는 SNS를 ...
강기정,김성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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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장기간 집안에 방치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8개월의 남자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
김명래,김태양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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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몸노인이다.
수십 년 전 재혼 후 봉제공장과 식당일을 하면서 남편의 전처로부터 낳은 자녀 3명을 건실하게 양육했지만 10년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친자식처럼 키워 온 세자녀들은 친모를 찾아가 버리고 소식마저 끊겼다. 결국 홀로 남은 박 할머니는 오가는 피붙이 하나 없이 동네 이웃들을 의지하며 외롭게 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박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 전부인 지하 방 ...
정재훈,이종우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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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째인 23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김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임을 확인해 주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이 매우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인은 친모와 계부(繼父)를 살해한 후 그들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피해자 지인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도피할 시간을 번 것이다. 범인의 부인도 최소한 그의 범죄를 도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
경인일보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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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더 좋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가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는 “○○(여성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를 씻고 오라”는 등 비상식적인 내용도 적지 않았다.
친부의 범행은 A양의 친모가 부녀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알려졌다. 두 모녀는 용기를 내 지난 28일 경찰에 남편·아빠를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
윤설아,김태양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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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필수항목서 빠져
'참여저조' 제도화 의지 의심
지난달 시흥에서 30대 친부가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칭얼대며 시끄럽게 한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20대인 친모도 남편의 폭력을 방조하고 자녀들의 식사를 제때 챙겨 주지 않는 등 방임했다.
지난 2월에는 안산에서 계모가 의붓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이천에서는 3살 딸을 폭행해 사망케 한 ...
황준성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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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행위로 인해 신군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신군의 누나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는 최근 친모로 바뀌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신군의 친모 이모(40)씨가 낸 신군의 누나(1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전시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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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세 자녀를 수년간 더러운 집안에 방치하며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은 30대 친모가 입건됐다.
동두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4년 전부터 13살, 12살, 4살인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인인 A씨는 20대 초반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인 ...
오연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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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씩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정작 실제 자녀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사이, 게임 속 캐릭터에는 애정을 쏟은 셈이다.
경찰은 친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모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또 두 남매에 대해서도 B씨 부부와 분리 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김영래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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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자주 아기를 때렸고, 지난달 30일엔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 배를 2차례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며 “쌀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아이에게 밥도 주지 못했다”는 친모(22)의 진술을 확보,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친부의 폭행이 A군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는 5일 예정된 부검을 통해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소에도 아이에 ...
전시언,김영래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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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평택 원영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예방접종 등 의료기록이 없거나 양육수당 신청이 없었던 영유아 가정을 전수조사했지만, 해당 아동은 누락돼 이때까지도 친모에게 버려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인 영유아 단계서부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신선미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