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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내 설치되는 시설물인데,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시기가 2016년으로 돼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시의회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자터널 최저수입보장(MRG) 지급 문제가 제기됐던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 지원예산 58억 8 천400만 원도 상임위 심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감처리했다.
반면 지난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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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525명에 그쳤고, 올해도 지난 9월 기준으로 수요 예측치 24만 5천899명의 36.5%인 8만 9천922명에 머물고 있기 때문. 더욱이 신분당선(주)는 2002년 국토해양부와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에 따라 신분당선 이용객 수가 수요 예측치(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토부로부터 개통 초기 5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80% (6 ~ 10년은 70%)를 보전받지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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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자 20면 보도) 경기도와 일산대교 민자사업자가 적자 보전액 산정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산대교(주)는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MRG)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을 냈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전년(2010년) 적자 보전분 46억2천400만원 가운데 1억900만원을 과다 산정해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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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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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8개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지원 예산이 3천336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까지 누적된 보전금이 1조9천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도까지 누적되는 지원 규모는 2조2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로별보전금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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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객이 7만 9천 명으로 예상됐으나 개통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1일 평균 이용객이 1만 1천416명(14%) 수준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의정부 경전철(주)가의정부시와 맺은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협약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예상수요의 50%인 4만 명에도 크게 밑돈다.
현재의 정부 경전철(주)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시승 기회를 주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요금을 대폭인하해 운영할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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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며 인천시민들이 낸 통행요금으로 제1경인고속도로와 서울 제물포터널 유지비까지 대는 셈인데, 어떤 인천시민이 이를 인정하겠냐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민자터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MRG)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사업자가 수익을 남기려면 당연히 터널 이용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제물포터널은 제1경인고속도로 종착지점인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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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본다고 전망한 뒤 제3연륙교를 언젠가는 건설해야겠지만, 지금은 공급과잉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7면 그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면서 인천시는 먼저 MRG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 및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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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들 두 민자터널을 짓기 위한 사업비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 (13% 수준)로 조달된 만큼 이를 낮추고,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보다 적을 때 지급하는 MRG(최소수익보장)보전금의 지급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재구조화와 사업수익률 조정 등을 통해 시의 재정지원금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두 곳의 민자터널에 지급되는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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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두 사업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사업의 일부 구간으로 수익형민자사업(B TO)방식으로 추진되며 2015년 착공해 2020년 개통될 예정이다.
특히 이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한국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MRG 폐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난제에도 불구하고,이천~ 오산, 봉담~송산구간의 민자사업이 지정됨으로써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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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번번이 삭감 속앓이만하는 인천시
하수슬러지 MRG보전금 시의회벽에 막혀 언젠가는 줘야할 돈인데 추가부담금 우려
인천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협력사업과 민자사업 진행을 위한 추경예산이 번번이 인천시의회에서 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의회의 요구는 단호하기만 하다.
인천시의회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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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높아져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을 잇는 첫 고속도로가 6월중 착공해 오는 2017년 개통된다.
┃위치도 참조국토해양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이 없는 BTO(건설 - 이전-운영)방식의 구리~포천민자 고속도로를 상반기중 착공해오는 2017년 개통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는 민간투자비 1조5천억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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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기지 1곳을 갖추고 고산동~경기도 북부 청사~의정부 시청~장암동을 연결하는 11.1㎞에 건설돼 7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시험운행 중이다.
의정부 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최소운임 보장(MRG) 협약이 적용된다.
승객 수요가 개통 후 5년 51~80 %, 6 ~ 10년 51~70%일 경우 시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
반대로 수익률이 110%를 넘으면 초과분은 시에 반납해야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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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여 많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민간투자제도의 도입 초기와 1998년 외환위기로 정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와 재정구간에 비해 높은 통행요금이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에게 민자도로사업은 주무관청이 시행자인 건설업체에 주는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MRG제도가 폐지되고, 통행요금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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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정기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예측교통량에 미달했을 경우, 민간업체의 손실과 이익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소수익보장비율(MRG)협약에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90%의 통행료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고,2015년부터 5년마다 85%,80%, 75% 등의 비율로 보장해야 한다.
당초 올해 도는 15만대의 통행량을 ...
2012-04-3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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