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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않은 '미이행'은 4건이었다. 또 징계가 감경되거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 국립대 교수는 84명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2명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경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에 그쳤다. ...

  김순기,정의종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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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연루 해경직원 느는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그쳐

  ...법) 위반 등 직무 관련 범죄가 92건(15.6%)이었다. 588건의 범죄 행위자 중 징계를 받은 경우는 236건(40.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감봉(47건)·견책(87건)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었다. 파면(7건)이나 해임(14건), 강등(18건), 정직(36건) 등 중징계는 17.3%에 불과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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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교장 SNS 글 '표현의 자유' 논란

  정치적 내용 게시 '中 교장' 교육청 중립의무위반 징계 시민대책위 부당 제재 맞서 A교장 직접 작성사실 부인 인천시교육청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적 내용'을 게시한 현직 ...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교장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반면 A교장 징계저지대책위는 ▲A교장이 문제의 글을 올린 시점이 ...

  김명래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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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촉구 집회

  ... “유아교육정책이 다수 아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보다 소수의 국공립유치원 중심으로 편향되게 운영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모든 유아를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 25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비리 등을 적발해 총 14명을 징계(중징계 11명·경징계 3명)했다. 상대적으로 위반 사실이 가벼운 3명은 경고 처분했다. ...

  신선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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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준공영제 도의회 반발 확산]“업체 퍼주기 급급” “재정부담 감춰” 커지는 부결 목청

  ... 외면땐 분쟁 씨앗될것” 지적 미참여 지자체 도의원들 반대 거세… 오늘 본회의 처리여부 주목 경기도가 올해 말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졸속 추진'을 경계하는 ... 버스업체에 도가 채찍을 들기는커녕 돈 퍼주기에 급급하다”며 “준공영제를 설파할 것이 아니라 징계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준공영제 대상에서 시내버스가 제외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

  황성규,강기정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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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장 권한대행 당시 '외유성 미국 출장'

  경기도의 한 고위 간부가 올해 초 지자체 단체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던 당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A국장은 지난해 3월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 추진을 지시하고 직접 실시한 A국장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사에게 A국장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

  황성규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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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 인천시 청사서 감사관 폭행, 징계위 회부 불만… 감찰 방침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인천시 5급 사무관이 자신의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 팀장을 시 청사 내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감사관실 측은 “경찰서에 끌려온 피의자가 조사 경찰관을 때린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해당 사무관을 최고 파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

  김명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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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경찰에 8일간 억류됐다 풀려나 귀국]해외출장서 취중시비, 가평 공무원 '나라망신'

  ... 다툼 숙소 복귀요구 警과도 마찰 군, 연행이유 등 조사작업중 당사자 “언어불통 탓” 해명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공무원이 해외출장 중 취중 시비에 휘말려 1주일 넘게 경찰에 억류됐다 풀려나는 ... 벌어졌다면,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지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이 요구되면 절차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

  김연태,최재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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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징계, 법외노조 판결 후 결정

  ...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결국 법원 판단에 이들의 징계 여부가 달리게 됐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고 ...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징계위를 개최하는 동안 전교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35개 교육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참교육전교조지키기 ...

  신선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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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인천 교육현장의 파행은 결국 시교육청 책임

  ...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이유'를 통해 시교육청의 오불관언(吾不關焉) 태도를 지적했으나 쇠귀에 경 읽기 격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10월 인천 중구의 한 특성화고교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 몰라라 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크지만 민원 제기나 수사가 없을 경우 자체 조사와 징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냥 수수방관일 뿐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

  경인일보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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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교사' 처분 지각 통보, 징계 어찌될까

  ...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0여명에 대해 지난해 수사와 처분을 모두 끝냈지만 징계시효에 임박해 결과를 통보, 교육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 결정을 했다. 전남·전북교육청은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대상 교사는 불문, 정식 기소된 교사는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대구시교육청도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

  전시언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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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간부 발령에 '예상된 징계위'… 치안 1번지 남부청 '금간 자존심'

  ... 공백을 야기한 것은 '치안 1번지'로 불리는 경기남부경찰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남부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19일 박건찬 당시 경찰청 경기국장을 경기남부청 차장에, ... 나올까말까 하며 찬밥신세를 받는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 아니겠느냐”고 성토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박 차장이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경기남부청은 2~3달 사이 차장이 두 번이나 ...

  권준우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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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논란 경기남부청 차장 징계위 회부

  경찰 내부 인사청탁 정황이 드러나 감찰조사를 받았던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 차장에게 인사 문제를 부탁하거나 순경채용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관 7명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박 차장이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 ...

  권준우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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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안양시, 승마장 불법 증축·심사 무시 적발

  ... 고객대기실·탈의실 등 해당 시설의 증축을 허가해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 지시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지난 2015년 2월 민간위탁용역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 않은 채 낙찰 하한율을 높였다. 감사원은 시 담당 과장에 대해 정직을,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안양시가 공공예술축제인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

  이성철,김종찬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