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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事 사전승인 의무화

  ... 화성씨랜드처럼 부실자재를 사용했음에도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보고한 건축사는 공무원에 준비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 현장조사나 검사업무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는 공무원에 준해 7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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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공무원도 재산공개

  계약직공무원도 재산공개 징계대상에도 포함 앞으로는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처럼 재산등록을 하고 징계대상이 되며 다른 기관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재산등록·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할수 있고 채용할 때도 일반직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며 다른 기관에 행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민간 전문가 채용으로 ...

  20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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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지정받기 어려워진다

  ... 어려워진다 창업후 7년內 신주10%이상 인수기업 제한 매출·연구실적도 지방중기청서 최종 확인 심사기준·사후관리 강화··· 내달1일부터 시행 벤처기업의 호가인요건이 크게 강화되고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 다수의 벤처기업이 생길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이 '벤처기업지정요건'을 강화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밖에도 기업의 매출실적과 연구개발실적 등을 ...

  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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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강화

  ...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강화 ○??부천시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해 눈길.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훈계 등 경징계로 일관, ...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 이에 따라 시는 혈중알콜농도 0.1%미만은 훈계, 0.1~0.2%미만은 경징계, 0.2%이상일 경우 중징계등 처벌기준을 강화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시지방공무원 ...

  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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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공무원 처벌 강화한다

  『위법』공무원 처벌 강화한다 경기도, 本廳직원대상 내달 시행 금고형이상땐 당연히 退職 輪禍인명피해때도 징계 시군에도 적용 권장키로 경기도는 4월1일부터 ...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로 입건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훈계 처분되던 혈중알코올 농eh 0.10% 이상 음주운전자는 ...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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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정책 부패 사슬에 「소 잃은 외양간」

  ... 4~10개월의 어린 소에만 접종하도록 제한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접종기준을 무시하고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을 투여한 것입니다. -또 백신접종후 실시하도록 돼 있는 항체검사도 ... 관련공무원 등 5명을 수뢰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습니다. 또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관련자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

  199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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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공무원 우대

  자원봉사 공무원 우대 강화군 복무관리기준 마련 인천시 강화군은 「공무원 복무관리기준」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21일 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생산적이고 ... 불우이웃과 시설에 자원봉사한 경우,헌혈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사상 우대하기로 했다.반면 징계처분을 받거나 품위손상,업무처리소홀,친절봉사위반 등 각종 복무규정을위반한 공무원에게는 벌점을 ...

  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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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 검단1·2지구와 서창지구는 토지구획 정리면적이 63만7천6백30㎡와 37만3천4백㎡로 환경영향 평가기준인 30만㎡를 넘어 사업 시행전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하고 평가시행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 완충녹지폭이 3m 이상 이격거리가 짧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자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징계와 함께 아파트 단지와 도로변에 수목을 밀집 식재하는 등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이와관련 ...

  199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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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간부 不信任 해임안 첫 수용

  ... 조합장이 지난 96년 3월 1일부터 노조대표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 그 전인 1월 20일 단체협약을 갱신했다」며 「孫조합장은 특히 94년 단체협약 제52조에 없었던 승무원 교통사고 정계기준인을 삽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金씨는 「孫조합장이 지난 96년 임단협 교섭시 근로자측 교섭위원인 金모씨 등 4명에게 각각 30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이들의 ...

  199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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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自體 자율인사권 확대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立法예고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인사권을 보장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인사위에 의결권을 부여키로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인사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 인사위에서 관장하던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일부 징계권을 시·군·구인사위에 이양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 고등고시 선발 및 배치기준과 관련, ...

  199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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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現의원 110명 재산 再實査

  ... 전체회의를 열어 1백10여 명에 달하는 재실사 대상 전·현직의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 징계대상 및 종류를 논의한 뒤 실사만료일인 오는 26일 또 한차례 회의를 열어 징계여부등을 최종 ... 「현역의원의 누락신고 재실사 기준액은 5백만 원, 전직의원은 1천5백만 원으로 이 액수는 95년 통합기준인 3천만 원에 비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의 경우 규모와 ...

  199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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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損保 부정시험 처벌 강화

  損保 부정시험 처벌 강화 보험감독원 대리응시 적발시 해당 영업소 징계 <속보>;손해보험 모집인 시험과정에서 부정시험 및 부정응시자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새로 시행되고 부정시험응시자에대한 처벌기준 또한 강화된다. 손보 모짐인 부정시험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벌여온 보험감독원은 16일 그동안 조사를 통해 인천뿐만 아니라 ...

  199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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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지자체서 재정지원 확대

  ... 있도록 교육부 산하에「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98년에 설치한다. 사학분쟁조정위는 현행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재편한다. 내년부터 학교법인과 학교의 운영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은 매회계연도마다 ... ▲학교장 및 교원의 신분보장 = 내년부터 사립대학 학자에 관한업무를 총·학장에게 맡겨 그 권한을 강화하고 총·학장을 입기중에 해임코자 할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 ...

  199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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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서비스料 제멋대로 인상

  ... 6·27선거이후 정부가 개인서비스요금을 자율화해 자치단체들이 「물가대책위원회」의 행정지도 가격을 기준으로 업소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징계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3일 ... 한 관계자는 「개인서비스요금 자율화 이후 일선 자치단체들이 행정지도가격을 통해 물가지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 징계권한이 없는데다 업주들의 교묘한 상술이 맞물리면서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

  199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