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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업체에 '수뢰'

  용인시장을 지낸 정찬민(용인시갑)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

  신지영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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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미화원 치어 사망… 트럭 운전기사, 항소심도 '실형'

  ... 30대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 0.13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술에 취한 ...

  김태양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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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뇌물수수 혐의' 불기소

  시의원 재직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강호(55)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구청장을 불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이 전 ...

  김태양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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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고로 동승자 숨지게한 미군… 도주중 경찰 검거… 미 헌병대 인계

  ... 경찰에 따르면 A상병은 전날 0시 55분께 평택시 청북읍 백봉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받아 주한미군인 동승자 20대 B 상병을 숨지게 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를 받는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상병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간 뒤 현장에서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30여분 만에 ...

  신지영,김종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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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세 조세형' 또 좀도둑질… 檢, 징역 3년 구형

  “동종범죄 전력 있고 상습 범행” 특가법상 절도… 내달 2일 공판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섰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때 '대도(大盜)'라고 불리며 미화됐던 ... 갈색 수의를 입은 이들은 재판 내내 먼 곳을 응시하거나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김씨에게 징역 ...

  이시은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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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중진에 '적잖은 영향력'… 홍문종 항소심 선고에 주목

  ...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원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

  김도란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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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고추 1천여t 절도사건 피고인, '병해충' 생강 구근 반출로 실형

  ... 생강 구근 96t 등 총 192t을 부정 수입했고, 검역을 통과한 38t 생강 구근에 대해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홍고추 1천여t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3월8일자 7면 보도) 받은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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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전철서 잠든 취객 휴대전화 상습절도 2명 구속

  심야 시간대 경인전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일당이 경찰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3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

  김주엽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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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음주운전 어린이 2명 부상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등 고려” 아파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차량 동승자 B(43)씨에게는 ...

  김태양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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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막판까지… 경기도지사 후보들 '비방전' 격화

  ... 후보자간 항의서한·경찰 訴 속출 6·1 지방선거 본 투표 전날까지도 후보자들은 경쟁자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비방전과 고발전을 이어갔다. 31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절 선물 측근 회사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은혜 캠프의 홍종기 대변인은 “국민 ...

  손성배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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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0대 차량에 횡단보도 70대 보행자 숨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6분께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

  한달수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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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신문 오토바이 배달 여성' 만취 차량에 중상

  새벽 시간대 신문 배달을 하던 중년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2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4분께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B(59·여)씨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

  김태양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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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구·남동구청장 '공천배제' 여진

  ... 공천에 대해 당과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시당 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강호 현 남동구청장도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부적격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강호 남동구청장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

  김주엽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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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 경찰, 도주 30대 남성 붙잡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8분께 인천 서구 백석동 왕길고가교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앞서가던 1t 트럭을 ...

  한달수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