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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원금 1억원 지급과 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공약해 화제가 된 허 후보도 자신이 공언한 예상 득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친박을 넘어 '진박'을 자처한 조원진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 결집을 도모했으나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최연소 김재연 진보당 후보도 원내 경험을 토대로 대선에 나섰으나, 유권자의 표심을 얻진 ...
손성배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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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한다.
역대 인수위 구성을 감안할 때 당선자의 인수위 역시 앞으로 2~3주 이내에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역대 정부의 인수위 규모를 보면 노무현 정부 인수위는 240여명,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각각 180여명, 150여명으로 꾸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바로 임기에 돌입해 인수위를 꾸리지는 못했다. 다만, 100여명으로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
김연태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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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정치권이 외면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는 지적이다.
■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공약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63%에서 모두에게 지급, 9만원인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인상, 활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임기 첫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에 ...
고건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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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심판론'이라는 사실은 뼈아프다.
왜 정권교체, 심판론인가를 고민해봤다. 촛불의 열망이 컸던 만큼 반촛불의 반격이 5년 내내 이어졌다. 정당으로 틀을 잡았으나 촛불정부가 탄핵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할 만큼 촛불과 반촛불의 갈등은 국민들을 지치게 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도 촛불과 반촛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모습이 답답했을 것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으로 ...
권순정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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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힘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후보들은 첫 번째 인천 공약으로 '해양경찰 부활·인천 환원'을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해체한 해양경찰을 부활시키고 세종시로 이전한 해경 본청을 인천으로 환원하는 공약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와 세종시 이전은 인천 지역사회에 ...
박경호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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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하면서 묵묵히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되돌아온 것은 매출 감소와 월세도 못 내는 어려운 삶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뭘하든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업가 김모(55)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며 “잘못된 촛불 탄핵에 대한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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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전략이다.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경우 새로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일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정치보복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 이른바 적폐를 수사한 것은 왜 정치보복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직선제 대통령들의 퇴임 후가 불행으로 끝난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정치보복의 ...
최창렬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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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최규하,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은 지난 2006년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노무현(2003~2008)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 출생한 셈입니다. 그보다 ...
신지영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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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후보들의 단골 공약사항이 됐다. 이를 공약한 후보들은 당선되기도, 낙선되기도 했지만 지하화 공약은 계속됐다.
대통령선거에선 이 공약이 2012년부터 등장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를 인천지역 공약 중 하나로 담았다. 2017년 대선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경인전철의 단계별 지하화'를 공약했다.
20대 ...
이현준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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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네거티브 전략은 어느 한계를 넘으면 피로감과 식상함 때문에 제기하는 쪽에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특히 정치보복 프레임은 민주당 스스로 답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이지만 적폐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다. 게다가 적폐청산 수사는 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
경인일보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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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웠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탄생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진영 간 논쟁을 불렀다. “나라가 두 동강 나게 생겼다”는 비판에도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박근혜보다 김정은이 낫다'고 했다. 백선엽 장군을 친일로 규정하면서 파묘론을 들먹였다. 친여 인사들에게는 '독립군 대상',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직하지도 깨끗하지도 ...
홍정표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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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0조원 늘었으나 국세수입은 135조원 증가에 그쳐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 때문이다. 2004년 이후 3개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3년 동안의 국가부채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40% 선으로 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진 ...
경인일보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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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대는 선거통계시스템을 조작했고, 사전 투표함 투표지를 대량으로 바꿔치기해 결과가 뒤바뀌게 됐다는 거다. 선관위는 지난해 개표 과정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어 반박했다. 전례가 드물다. 박근혜정부 법무장관과 총리를 지낸 인사는 야당 대선후보 토론장에서 “지난 총선은 명백하게 불법이 개입됐다”고 했다. 진보인사는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된 것 같다”고 비판한다.
박근혜정부 ...
홍정표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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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담론의 추상수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사회 주류교체를 실현한 노무현 정권이나,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SOC-토목 공약에 치중했던 MB 정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던 박근혜 정권에서도 정책이나 공약 보다는 진영논리가 승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됐다. 지역주의는 옅어졌지만 진영논리는 강화됐다.
진영논리가 지역주의를 대체했을 뿐, 구조적으로 잠재된 지역주의나 진영논리를 ...
고성원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