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인천 '소비자 분쟁' 최다 유형은 '헬스장 이용'

  '상담 정보 분석' 작년 1327건 접수 연령대별 차이 20·30대 가장 많아 市 “계약때 요구사항 명확히 해야” 지난해 인천에서 헬스장 이용과 관련해 가장 많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 ... 인천시 관계자는 “헬스장 이용을 계약할 때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밝히고,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휴회, 이용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분쟁에 대비해 문자메시지 ...

  박경호 2023-02-16

• 

  뒤늦게 드러난 '위법 소지'… 잡음 생긴 하남 '마루공원'

  市, 작년말 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 공사측, 식당·장의차량등 민간 맡겨 관련 조례등 없어 절차상 문제 지적 市 “상위법 맞춰 근거 규정등 마련” 하남시가 공공기관인 하남도시공사와 위수탁 ... 관련된 입찰자격 완화 요구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공사와 1년 한시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후속 절차로 장례식장 협력업체 ...

  김종찬 2023-02-16

• 

  임대차 분쟁 조정 '서면·전화 가능'

  부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지만,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B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이처럼 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

  고건 2023-02-14

• 

  [뉴스분석] 어렵게 유치했는데… 떠나보낸 국립문화재연구소

  ... 지적 문화재청 산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지역을 떠난 데 이어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1월10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의 행정적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강화를 떠나 서울로 옮긴 이유 중 하나는 옛 군립도서관 건물 임대차 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2017년 설립 이후 강화군으로부터 군립도서관 ...

  박현주 2023-01-13

• 

  불법 꼬리에 꼬리… 산업단지는 주차전쟁

  ... 자리'에 세웠다 해고도 입차 제한 '공영'은 비어있어 지난해 12월, 안성시 공도읍 한 공장의 계약직 노동자 A씨는 작업 중 본인을 다급히 부르는 소리에 불려 나갔다. 직원은 A씨 차량이 주차된 ...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산업단지 개발 시 공영주차장 용지 가격 산정기준 변경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충을 대안으로 모색한다. 하지만 이미 공영주차장이 확충된 ...

  김산 2023-01-12

• 

  어렵게 세웠는데… 간판 내린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재등록 인천시·郡 유치해놓고 방관 지적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인천 강화군과 건물 임대차 계약 연장 불발 문제로 서울로 이전한 데 이어 명칭도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바꿨다. 과거 인천시와 ... 나온다. 강화군이 지역 역사성과 문화재 발굴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원활하게 건물 임대차 계약 연장에 대해 협의했다면 연구소 위치와 명칭 둘 다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련의 ...

  박현주 2023-01-10

• 

  인천경제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나타났다. 2008년 1억1천800만 달러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신규 외국인 투자 계약 실적은 (주)코스트코 코리아와 싸토리우스 코리아 등 2건에 그쳤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 지난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부지 일부에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크로젠 등 국내 바이오 ...

  김명호 2023-01-10

• 

  [생활법무카페] 동업사업체 운영시 유의할 점

  ...image0--]]//-->갑과 을은 각 3천만원을 공동투자하여 피부미용숍을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사업자등록은 갑의 명의로 하는 계약이었다. 갑과 을은 피부미용숍을 인수한 ... 시작하였다. 이에 갑은 을에게 숍 운영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고, 을은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변경해주면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을로 변경된 후 을은 숍 운영을 지속함에도 ...

  박정준 2023-01-10

• 

  부천 숙원사업 영상문화산단 속도 낸다

  상동 38만2천여㎡ 규모 4조 투입 사업자 선정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토지계약 내년 상반기 완료후 착공 부천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영상문화산업단지복합개발사업이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시민공청회와 시민여론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2021년 3월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

  이상훈 2023-01-09

• 

  [경제전망대] 빌라왕 근절을 위한 임차인의 주의의무

  계약전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 전세사기 방지책 불구 도처에 위험 저렴한 것보다 임대차 계약끝났을때 전세보증금 안전 회수 검토 최우선 경매시 가격·낙찰 여부도 따져봐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명의를 세금체납이 많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세금 체납이 ...

  서진형 2023-01-05

• 

  [팩트체크]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무엇이 문제인가·(4) - 요금폭탄 가능성

  ... 줄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이 사용료는 시설의 운영비용과 건설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계약상 사업기간 동안 사업자는 정해진 사용료 외에 추가 재정지원을 시에 요구할 수 없다. 시는 ... 예상치보다도 적어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 밖에 하수도 요금을 변경하려면 규정에 따라 원가를 분석해 안을 만들고,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가 ...

  김도란 2023-01-05

• 

  [사라진 버스터미널이 남긴 것·(上)] '민간' 터미널 연원과 대안

  ... 운영사와 터미널 입점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인수 희망 업체는 지난해 말 터미널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관계를 조정하는 서류를 배포하고 인감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 서류에는 터미널 운영권이 ... 현재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지정돼 있지만 터미널이 아예 폐업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용도변경 여부는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자체들은 자칫 터미널 용도를 상업용지로 ...

  이시은,김산 2023-01-05

• 

  [이슈&스토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내년 달라지는 법령

  ...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노동을 뜻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용 및 ... 대상은 중소형뿐 아니라 대형 경유차로 확대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까다롭게 변경하는데, 대형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경유차의 ...

  이시은 2022-12-30

• 

  인천공항, 아낌없는 지원 '면세점 운영사업자' 모신다

  ... 해소에 집중 '입찰조건' 여객당 임대료 형태… 조정 쉬워져 모바일로 구매후 매장서 수령 가능 계약기간 10년 설정 '장기 계약'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규모 입찰이 ... 인천공항 개항 이후 유지됐던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의 임대료 체계는 '여객당 임대료'형태로 변경된다. 여객당 임대료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산정된다. 인천공항공사는 ...

  정운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