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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서툴다며 군청 동료를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인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
변민철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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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서울에 있는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
변민철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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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기업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기업계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 관계 성립에 대한 검토가 ... 관련,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한국제강 대표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였다. ...
윤혜경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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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너지건설 대표 내달 23일 선고
안전조치 위반으로 숨지게 한 혐의
첫 판결 의미 커 지역 노동계 주목
민주노총, 노동절 부평대로 등 행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한 요양병원 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
변민철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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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변경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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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선고
CSO 선임 여력부족 역할 집중
삼표산업 정도원 회장 등 기소
“본연의 기업활동 리스크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에서 대표가 구속되는 첫 ... 고양 소재 온유파트너스 대표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구속사례가 나온 것.
관건은 한국제강이 ...
윤혜경,김도란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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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살 자매를 쓰레기 가득한 집에 방치한 엄마가 아동방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중구 자택에 각종 쓰레기를 바닥에 쌓아놓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
변민철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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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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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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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을 받고 1심에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김경진)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경찰관 A씨와 B씨 등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
김준석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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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에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5월 고양시 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관련 14건 가운데 첫 판결이라 관심을 모았다.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구속은 면했는데, ...
경인일보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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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 A씨가 실형을 면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
김준석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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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안전보건 규칙상 미조치”
노동계 “사망 재해인데 형량 분노”
건설업계 “처벌 초점 현장 못바꿔”
고양시 소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관련 1호 판결이다.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건설업계의 입장은 ...
강기정,윤혜경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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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 폭언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
변민철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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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한 점 등을 반영해 집행유예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씨가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사실도 드러나 추가 ...
조수현,신지영
2023-03-2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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