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준농림지內 공장설립 가능

  ... 미만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돼 이 지역에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고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 설치도 조례로 허용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 제한도 완화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과 관련해 시·도지사의 재량권도 늘려주도록 했다. 한편 수도권 그린벨트가 불법전용된 축사, 창고, 공장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2003-11-10

• 

  "고합부지 공단조성 절대 안된다" 의왕시의회, 市에 계약불허 요구

  ... 고합의왕부지 15만4천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화인건설컨소시엄이 부지를 건축자재도·소매업, 창고업, 야적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자 시의회 등이 나서 “도시발전걸림돌”이라며 시에 토지거래계약 불허를 ... 토지이용계획은 도심을 망치는 행위다”며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권오규 의장은 “고합의왕부지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공영개발예정부지인데 공장이 난립하면 향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며 토지거래계약허가에 ...

  2003-11-07

• 

  GB내 농림수산시설 기준강화

  GI내 농림수산시설 기준강화 군포시 공장·창고등 불법사용 난개발 방지 군포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내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 섯재배사 · 온실 ...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허가지침을 강화해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린벨트지역에 해당시설물을 신축하려면 시설물 신축 신청지가 본인의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

  2003-11-07

• 

  그린벨트 농업용시설물 가구당 1개

  [브리핑] 그린벨트 농업시설 가구당 1개만 허용 2003년 11월 04일 (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 종사하면서 허가받은 시설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에서 축사 등 농업시설을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

  2003-11-04

• 

  GB주민 10명중 8명 '전과자?'

  ... 4월말 3천여건 적발 '道전체 90%' '훼손-고발 악순환' 근본적 대책 시급 하남시가 그린벨트 불법 훼손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 들어 경기도내에서 적발된 그린벨트 훼손 건수의 90%가 ... 전면금지키로 한 조례를 시행하기 앞서 무더기로 건축허가틀내줬던 3천여동의 축사들이 모두 공장과 창고로 불법용도변경 됐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시 그린벨트지역내 축사의 90%가 창고와 공장 등으로 ...

  2003-10-13

• 

  "잘못알지만 생계위해 어쩔수없어"

  ... 시설 양성화 대책도 타지역과 형평위배 난망 "비상구가 없다" 시 전체면적의 98.6%가 그린벨트(GB)로 묶여 있는 하남시가 직면한 상황이다. 농사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는 GB지역 주민들을 ... 접한 서울 강동지역에서의 임대료는 100평당 600만~800만원선이다. 반면 하남시지역의 그린벨트내 창고나 공장의 경우는 100평당 150만~200만원선으로 강동의 4분의1 수준에 머물러 수요가 ...

  2003-10-13

• 

  道북부 GB 불법용도변경 줄듯

  ... 2003년 09월 09일 (화) 김환기 khk@kyeongin.com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업용시설에 대한 중복설치가 올 하반기부터 제한될 예정임에 따라 의정부시등 경기북부 5개 ...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5∼6개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서 건축물 허가를 받은 뒤 공장·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또는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적지 않았다. 실례로 의정부시등 5개 시·군 ...

  2003-09-09

• 

  道內 그린벨트해제 틈타 불법 건물용도변경 기승

  道內 그린벨트해제 틈타 불법 건물용도변경 기승 중규모 취락지구의 해제절차가 진행중인 경기도내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 모두 5천611건이며 이 가운데 60%인 3천369건이 올들어 발생했다.불법행위는 축사를 창고로 개조하는 등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시흥과 하남시 관내가 ...

  2003-09-08

• 

  하남시 895건확인 강력조치 예고

  하남시, 그린벨트내 불법건축 895건 강력조치 예고 2003년 08월 05일 (화) 이강범 lkb@kyeongun.com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 개사육장,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형질변경됐거나 축사와 버섯재배사등으로 허가를 받아 음식점과 창고·공장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

  2003-08-05

• 

  그린벨트 조직적 훼손

  공무원·건축설계사·부동산업자 '한통속' 그린벨트 조직적 훼손 2003년 07월 31일 (목) 안영환·이희동 webmaster@kyeongin.com ...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당초 건축허가 대로 그린벨트내에서 주택 1동과 축사 2동, 퇴비사 1동, 창고 1동, 화장실을 증·개축한 뒤 이들 목적대로 ...

  2003-07-31

• 

  그린벨트내 농림수산시설 설치허가 기준 대폭강화

  그린벨트내 농림수산시설 설치허가 기준 대폭강화 고양시 지침마련 3년이상 거주 실제 농업종사자만 가능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시설물의 ... 행위허가 처리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시설물은 농업용 창고·축사, 버섯재배사·콩나물재배사·동물사육장 등 5가지로 이들 시설물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고양시 ...

  2003-06-03

• 

  '그린벨트 畜舍 양성화' 논란

  '그린벨트 畜舍 양성화' 논란 2003년 04월 01일 (화) 정의종 jej@kyeongin.com 가축사육 기피와 축산업의 사양화로 방치되고 ... 내면서 불법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여야의원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그린벨트내 축사의 창고시설 용도변경 허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

  2003-04-01

• 

  '축산농 범법자 구제'-'축산업 더황폐화'

  ... 추진 논란 2003년 04월 01일 (화) 정의종 jej@kyeongin.com 도내 그린벨트내 축사를 창고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축사 양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가축 산업의 사양화로 방치되거나 불법 개조돼 이미 창고로 사용되는 불법 축사를 합법적으로 창고용으로 쓸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법안의 법안 ...

  2003-04-01

• 

  원상복귀령 안먹힌다

  ... 원상복귀령 안먹힌다 불법훼손 농지 37%·GB 51% 그대로 방치 농지 및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복구 명령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1년 ... 따르지 않고 있는 농지내 불법행위는 농업용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이 319건으로 가장 많고 야적장·창고·컨테이너 설치와 허가면적 초과 훼손등도 207건에 달한다.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 명령을 ...

  200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