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예산에서 계획된 사업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면 재원이 잠겨있지 않도록 추경에서 적극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부 ... 상황”이라며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고, (잉여금은) 지역발전 예산에 적극 편성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2023년은 정책 전반의 ...
이종태
2022-12-28
-
... 결산 맞춰 진행”
내년도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사업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등이 다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서 다시 편성되려면 수원시의회 여야 정당간 협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시는 충분히 시의회를 설득해 내년 하반기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심사처럼 정당 간 표결이 완전히 엇갈리면 또다시 대규모 삭감이 반복될 수 있다.
시의회(재적 ...
김준석
2022-12-27
-
...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고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지다. 갈등을 빚는 지자체는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이 많은데, 의회가 집행부 견제를 ... 시장을 겨냥해 표적 심의를 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여야 동수인 고양시의회는 본예산은 물론 추경 예산을 두고도 맞서면서 준예산 편성이 우려된다. 이는 여소야대 의회마다 비슷한 상황으로, 다수의 ...
경인일보
2022-12-26
-
정부·道, 사전타당성 용역 등 예산
수립 첫발에도 市 관련 68%나 삭감
내년 추경 편성 전까진 업무 불가능
정부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수립했지만 ... 중 10억6천만여원(68%)이 삭감되기도 했다.
이에 당장 시는 내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전까지 군 공항 이전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정부와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세워 경기남부국제공항 ...
김준석
2022-12-26
-
2023년도 본예산, 8억원 편성 무산
전례없는 거액의 행사 적절성 논란
市, 내년 추경서 사업비 확보 계획
의정부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가 편성한 총예산 1조3천881억7천160만원 가운데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사업비 전액(8억원) 등 ...
김도란
2022-12-22
-
... 동수인 고양시의회는 본예산뿐 아니라 3차 추가경정예산도 불성립하며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달 고양시가 제출한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극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준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고양시공무원노조에선 “시급한 복지예산 지급을 위해 3차 추경만이라도 먼저 의결해달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성남시도 신상진 시장의 집행부·국민의힘과 민주당간 청년기본소득 ...
고건,김산
2022-12-21
-
... 13일 오후부터 파행상태인 예결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회의를 속개했지만, 회의는 시급한 추경예산안만을 심의한 뒤 종료됐다. 예결위는 내일도 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입장차가 ...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 30억원 예산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
김순기
2022-12-20
-
...
인센티브 축소땐 이용자 이탈 우려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지난해와 동일한 904억원으로 편성하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예산 대다수를 차지하는 ... 예산 비목도, 어떠한 방침도 없는 상태라 국회 예산 협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비가 편성될 경우 바로 추경을 통해 매칭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전액 삭감된다면 904억원을 편성했던 ...
고건
2022-12-20
-
... 피해자 지원 관련(7억4천만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 공론화사업(13억원) 등도 당초 도의 편성대로 통과됐다.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환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총 232억원)은 본예산안에 담긴 114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추경안에 담긴 118억원만 원안 처리됐다.
임 교육감의 역점 정책사업도 순항이 예상된다. 대표 공약사업인 ...
명종원
2022-12-19
-
... 10억원) 사업예산이 여야 공방중이다.
또 김 지사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약속하며 신규 편성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업(총 232억원) 등도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 운영(32억1천여만원),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75억원)'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추경 심의에서 여러 차례 파행을 겪은 바 있어 본예산안마저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다면 양당 모두 ...
명종원
2022-12-15
-
고양시는 최근 24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32억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89억원가량 줄어 전체 규모로는 243억원가량 증가했다. 시의회에서 3회 추경예산이 의결되면 올해 고양시 예산은 3조4천804억원으로 확정된다. 이번 예산안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
김환기
2022-12-13
-
... 높이며 경기 불황에도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3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인구 100만명 안팎의 시군(12월 7일자 1면 보도)뿐 아니라 인구가 늘며 몸집을 꾸준히 ... 꾸리면서 급성장한 지자체도 있다. 인구 50만명을 목전에 둔 파주시(1조9천543억원)는 추경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총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분석되며, 광명시와 안성시도 ...
고건
2022-12-09
-
... 12회, 시민의 날 기념식 1회 등 총 13회 행사에 대해 수어 통역예산을 1회당 10만원씩 편성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어통역 예산이 ... 시는 수어통역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
이원근,이석철
2022-12-07
-
...
특례시뿐 아니라 인구 100만명을 목적에 둔 지자체들이 내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 시군들이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살림살이를 책임지면서 교통, 안전 등 ... 편성했다.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던 고양시(2조9천963억원)도 올해 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추경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총 예산규모는 3조원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예산 ...
고건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