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홀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빗물을 통한 감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간부 A(47)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 맨홀(저압접속함) 내에 묻혀있던 전선에 빗물이 흘러들어가 누전이 발생, 주변을 걸어가던 B씨가 감전돼 상해를 입고 C씨는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Copyrights ⓒ 경인일보. 무단 ...
2007-09-05
안성경찰서는 2일 차량 수리비를 달라 며 흉기를 휘두르는 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곽모(52 여)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1일 오후 3시30분께 안성시 성남동 자신의 집에서 차 사고가 나 수리가 필요한데도 차량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 며동거남 오모(54)씨가 욕설을 하고흉기로 위협하자 ...
2007-07-03
...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 등 대인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징역형으로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 강소주 한잔도 음주운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가법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최고 5년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
2007-06-25
... 세살배기 어린 딸이 의붓엄마에게 매를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17일 자신의말을 잘 듣지않고 자꾸 칭얼댄다는이유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34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오전 8시께 안산시 안산1동 자신의집 침대위에서 의붓딸인 B(3)양을손바닥 등으로 때리다 침대에서 떨어져 ...
2007-05-18
... 해서 쥐어박은 주먹 한 방에 그녀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억지로 감행한 폭력 역시 그녀의 하체를 대여섯 바늘 꿰매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 그래서 붙은 혐의는 부녀자 강간에다 상해치사 폭력범이다. 뭐랄까. 표준을 훨씬 능가한 황당한 치수 때문이다. 조봉삼은 자제한다. 아무리 십 몇 만원의 사례비를 건네고 만나는 합의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는 젖비린내 나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다. ...
2006-12-07
도둑의심 격분 누나 폭행치사 부천중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24·부천시 원미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께 누나(26)와 술을 마신뒤 함께 귀가하던 중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누나가 자신을 도둑 취급을 ...
2006-10-17
... 치매 친할머니 때려 숨지게 2006년 07월 19일 (수) 이창열 trees@kyeongin.com 인천남동경찰서는 18일 치매에 걸린 친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29·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남동구 장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친할머니(85)를 치매가 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
2006-07-19
...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김포경찰서는 23일 장애인 및 노숙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정신병치료약을 수십알씩 장기간 강제적으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목사 정모(67)씨를 구속하고 정씨를 도운 수용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2년 목사 안수를 받은 정씨는 2002년 4월 김포시 하성면에 미신고 장애인 ...
2006-05-24
...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숙식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길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공씨도 주방에 놓인 흉기로 맞대응 하는 등 격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길씨와 공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뒤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성 / 이명종·lmj@kyeongin.com
2006-04-20
... 들이키도록 강요한다. 물론 애교(?)서린 단체기합이나 신고식도 곁들인다. 그 와중에서 사망, 상해 등 불미스런 사건과 사고들이 빈발한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다. 체육관련 대학 신입생들의 ... 한다며 대학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폭행치사사건에서 보듯이 그들은 이미 사라졌어야할 화석화된 대학문화를 오히려 즐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
2006-03-27
2명사망·2명상해 방화범 징역15년 선고 2006년 03월 16일 (목) 송병원 song@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최승록 부장판사)는 15일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 등 2명을 살해하고 이웃주민 2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7)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06-03-16
... 달간의 극한 대치속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고 관련자 30여명이 살인혐의로 법정에 선, 여전히 진행중인 오산세교지구 철거 사건이 참회의 글을 담은 한통의 편지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상해치사등의 혐의로 현재 복역중인 철거민의 가족들은 7일 아들을 잃은 피해 가족에게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경인일보(사죄의 글 전문 5면 게재)에 공개적으로 보내왔다. 이들은 "사죄편지가 ...
2006-02-08
... 검사의 처리·지휘 일체를 모사전송 또는 전화수단을 활용해 신속 처리함으로써 최소한 발생신고 접수12시간이내에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살인·강도살인(강도치사)·상해(폭행)치사·강간 살인(강간치사), 사회의 이목을 끄는 변사, 중요 인사에 대한 변사사건 등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변사사건의 경우 처리 지연으로 장례 ...
2006-02-06
'속죄의 집행유예' 어린딸 폭행치사 20대 미혼모임산부 법원 정상참작 "태어난딸 잘 키워라" “새로 태어난 어린 딸을 잘 키우는 것으로 죽은 딸에 대한 ... 지씨에게 재판부는 속죄의 기회를 줬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최종갑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