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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인천 ...
변민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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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책이 요원해질 전망이다.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는 지난 2021년 항소심의 유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뒤 2년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 재판부는 구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벌금 100만원에 형 선고 유예를 내렸다.
해당 사건은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 법리가 정반대로 엇갈려 법조계에서도 ...
김산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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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21년 4월까지 140일간 구류됐는데, 이 기간 병을 얻어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재판일이었던 1921년 4월12일 궐석재판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방면된 이선경은 수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지 9일 만인 4월21일 순국했다.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했다고 한다.
이선경은 순국 91년 ...
김준석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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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를 악용하던 사례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5월부터 개정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
한달수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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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C(57)씨의 ...
변민철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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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로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
변민철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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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같은 혐의로 ...
김산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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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인 혐의 징역 3년·집유 선고
출생 당시부터 장애… 홀로 양육
작년 1월 대장암 진단에 간병까지
“비극 재발 않도록 사회가 책임을”
...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A(6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의 딸 B씨(사망 당시 38세)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가 있었다. ...
변민철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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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일말의 인지상정 없이 수많은 장발장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법적 정의는 아닐 테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최근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어머니의 1심 판결의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어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파격적인 선처였지만, 1주일 ...
윤인수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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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혐의로 기소된 LH경기지역본부 차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신진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임직원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LH 경기지역본부 ...
김산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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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2022년 5월26일자 8면 보도)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법정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
변민철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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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
변민철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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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던 축구부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999년부터 ...
변민철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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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나와 한씨의 자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단기형을 채운 ... 수 있다. 또 다른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
이시은
2023-01-1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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