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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생계·교육·의료비 필요자산 압류 늦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금융자산 압류를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체납 압류 유예 대상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생계...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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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 완납땐 건보적용
◆구리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석해 시정혁신분야, 지역경제 기반확충 분야, 선진교육 및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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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년이상 체납자 공개 인천시가 세금체납을 줄이고, 선진세무행정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27일 고액체납상습자 명단공개와 체납액 징수체계 개선,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의 투명성 확보,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등 세입(稅入)여건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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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필요가 있는 고액 체납자가 27명으로 정해졌다.
인천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수십명의 고액 체납자 중 27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에게 앞으로 6개월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에도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을 공...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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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채권추심 전문가를 고용하고 고액 체납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고액 체납 지방세 해소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현재 부천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769억5천100만원(15만803명, 건수 98만4천74건)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 10월부터 조세...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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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조례가 15일 공포된다.
인천시는 12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
20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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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명단이 빠르면 올 하반기 공개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심의하게 될 '지방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시세와 군·구세 ...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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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2006년 04월 26일 (수)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이달 말부터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가 취임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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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는 지방세 고의체납자도 많다
인천, 76명 187억원 달해
인천지역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7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체납자 뿐만아니라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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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 76명
2005년 12월 26일 (월) 김도현 kdh69@kyeongin.com
인천지역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7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 체납자 뿐만아니라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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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만으론 안된다
2005년 12월 23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국세청이 어제 공개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도대체 이나라에 조세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명단공개 첫해인 지난해 1천101명이던 고액체납자가 올해는 2천135명으로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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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체납자 2,135명
2005년 12월 22일 (목) 박상일 metro@kyeongin.com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고액·상습체납자가 올해만 1천명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첫 명단공개자 1천여명 중에서 명단 공개요건이 해제된 사람은 126명에 불과해 명단이 공개된...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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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질체납자 뿌리뽑는다
2005년 11월 22일 (화) 김성규 seongkyu@kyeongin.com
수원시는 장기간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체납자의 납세능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등 원인으로 전년대비 72억원이 늘어난 42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자 '체납액 50%이상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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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급여·재산 압류한다'
2005년 09월 14일 (수) 김도현 kdh69@kyeongin.com
인천지역 자치 구·군들이 고액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해지자 그동안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시비 등을 우려해 자제했...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