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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안을 고려하자면 계양~검단을 거쳐 김포로 가는 길이 현실적이었으나 인천 입장에선 청라 경유 인천공항 노선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인천시의 용역 결과는 확정안이 아니라 정부 건의안이다. 인천시가 동시 추진을 바라더라도 국토부가 사업비와 공사 일정을 고려해 복수 노선 추진 대신 단독 노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 추진이 비용 대비 편익 값(B/C)이 1.03으로 ...
김민재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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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박정숙(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현재 10만여명의 영종 거주 주민들은 공항철도 요금 체계 이원화 문제로 동일 거리 대비 2.2배 요금을 더 내고 있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 37.3㎞ 구간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
윤설아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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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기 위한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도 다뤄진다.
아울러 국회법처럼 독립적인 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발의로 심의된다.
이밖에 조두순 출소나 디지털 성범죄, 운동선수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조례안 및 건의안 12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
김성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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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법 개정 추진이다.
도의회도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교육부는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경기 학생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며 시·도 교육규모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 ...
김성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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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범(민·계양구3)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건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제266회 임시회에서도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중앙정부에 재정 보전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용범 의원은 “국가가 정한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 제도'에 따른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
윤설아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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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개발계획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현안 브리핑 등을 통해 매립지의 평택시 관할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이에 도는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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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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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화도·수동면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 수동면 양명계 체육회장 외 주민 4천530명은 지난 15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건의안'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남양주시는 지난 2019년 6월15일부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지 기울기를 20도에서 15도로, 표고 220m를 ...
이종우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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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임 건의안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환 사장은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진사퇴를 권유받았다”며 “그 이유는 자세히 듣지 못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만둬야 할 사유를 모르겠다”고 ...
정운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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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내 8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만큼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
이성철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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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주요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유치 의사를 전달했고, 강원 원주시는 최근 시장 명의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건의안'을 내기도 했다. 경북 문경시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대로 관내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이전할 ...
배재흥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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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며 공항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MRO 사업 논란과 관련해 “최근 경상남도의회가 채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정부 건의안'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라며 “인천은 민용기, 경남 사천은 군용기 등 '투트랙' 으로 국가 항공 MRO 산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김명호,정의종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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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집행부 소속이지만 의회에서 근무하는 만큼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인사권 독립은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의사국 직원들의 경우 단체장이 의장 또는 의원들과 협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와 집행부 ...
경인일보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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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논의가 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양시와 주민들은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017년 7월 만장일치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건의안'을 의결, 정부에 제출했다. 무상양도 반대를 이끌었던 심재민 전 시의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국가 소유일 때 개방되지 않던 수목원이 서울대 법인 소유가 되면, 수목원에 대한 독점적 관리체계가 ...
권순정,이석철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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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도 진행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26일 제263회 제1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8대 시의회는 전반기 2년간 본회의 출석률 99%를 기록, 제7대 85%, 제6대 94% 대비 높은 출석률을 보였으며, 이날까지 조례안 443건(의원 발의 336건)과 44건의 결의·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윤설아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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