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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
변민철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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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지나던 ...
변민철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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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운영진과 모집책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성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의 가상화폐 사기 ... 때문이다.
이런 탓에 다단계 사기 사건의 모집책 대다수는 실형을 피해간다. 실제로 지난 22일 선고한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인 브이글로벌 사건에서도 일부 모집책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이시은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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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
변민철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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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수법… 5만2천여명 속여
법원, 최상위 가담자 징역8년 선고
“피고인 편의 봐줘” 피해자들 울분
“불법 다단계 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법적인 취약성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 다른 상위 가담자 중 오모씨 등 2명은 징역 3년, 김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
이시은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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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모두 14억6천300만원의 납부를 회피, 징역 2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인천시의 박모(50)씨는 비사업용 계좌를 이용해 클럽 입장료와 현금으로 받은 주대 수입의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해 모두 11억3천700만원을 내지 않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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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심 선고 11건 분석
벌금형 7건 '최다'… 징역형 1건
“위증죄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거나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드는 일도 가능케 하는 범죄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 배경에는 피고인의 허위 증언 종용, 피고인과의 친분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형량은 벌금형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건, 징역형은 1건 있었다. ...
이시은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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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등 교직원 4명(1월17일 인터넷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항소1-2부(부장판사·엄기표 박정우 박평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1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학 교수 C씨는 ...
이시은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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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3년 넘게 초과근무수당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의 한 ...
김태양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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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실형 선고 4.8% 불과
전문가 “법관 양심 의존 탈피를”
잔혹한 범행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사건은 실형이 선고돼도 형량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면서 ... 불린 동물학대 채팅방을 운영한 이모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선고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전문가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
김산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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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B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
김태양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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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대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단체 ... 사진과 영상을 다수 공유해오던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김산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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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감금죄 성립 근거로 지난 2000년 2월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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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75년 휴전선에 인접한 강화군 교동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박씨가 마을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찬양·고무(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수사기관은 박씨를 연행한 후 최소 5일 동안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 강요, 가혹 행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위법 ...
박경호
2022-11-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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