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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PDF 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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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억이상 체납자 공개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부과

지방세1억이상 체납자 공개 2005년 08월 26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률도 은행이자율 하락...

2005-08-26
상습 · 고액 과태료체납자 구금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자 구금 2005년 08월 23일 (화) 김형권 tommy@kyeongin.com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체납 과태료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최장 30일간 구금될 수 있다. 법무부는 22일 장기·고액 과태료 미납자 대상 감치제도 도입 등...

2005-08-23
'고질체납자' 발 못붙이게…

김포시, 체납세 일제정리 2005년 05월 31일 (화) 황선교 hsg@kyeongin.com 김포시는 누증되는 체납세를 일소, 안정적 재원조달을 통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30일 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시의 과년도 지방세체납액은 149억5천400만원으로 이중 13억9천60...

2005-05-31
세금 체납자 43만명 금융기관에 명단통보

세금 체납자 43만명 금융기관에 명단통보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아 은행등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가 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체납으로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모두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체...

2005-05-09
지방세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김포시, 체납세 징수기동반 운영 2005년 04월 13일 (수) 황선교 hsg@kyeongin.com 김포시는 상습 고질적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징수기동반을 편성,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징수기동반은 고질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납부독려 활동과 함께 고의적 납부기피자와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

2005-04-13
과태료 상습체납자 30일 구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과 의미 2005년 01월 25일 (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법무부가 24일 마련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은 허술한 법 규정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50%에 불과한 과태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형벌 중심의 행정법규 제재수단을...

2005-01-25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중부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 2004년 11월 02일 (화) 박상일 metro@kyeongin.com 중부지방국세청은 중부청과 관할 세무서에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는 지난달 22일 사상 최초로 국세청이 ...

2004-11-02
체납자 "나잡아봐라" 지자체와 숨바꼭질

체납자 재산도피·잠적 속출 '골머리' 2004년 11월 02일 (화) 이성철 lee@kyeongin.com 화성시 봉담읍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이모(54)씨는 내수불황으로 지난 2002년 3월 공장문을 닫았다. 이후 채권자들이 모든 재산을 압류했고 설상가상으로 종합소득세 2천30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까지 받았다...

2004-11-02
10억이상 고액체납자 1천여명 명단 내주 공개

고액 세금체납자 1천여명 내주 명단 공개 2004년 10월 15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이르면 다음주중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1천여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세청은 내주중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2004-10-15
유선전화 체납자 480만명 넘어

유선전화도 체납자 수 증가 2004년 09월 21일 (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이동통신은 물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유선전화 분야에서도 요금 체납자 수가 올 상반기에만 4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

2004-09-21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실태조사

계양구, 국민연금 장기체납층 실태조사 2004년 08월 10일 (화) 신민재 gustav@kyeongin.com 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14일까지 국민연금을 24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2천94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이들에 대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생활실태를 조사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격...

2004-08-10
체납자 땅 닥치는대로 公賣

체납자 땅 닥치는대로 공매 2004년 07월 01일 (목) 강주형 cubie@kyeongin.com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에 내놓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이 단순 압박용으로 공매에 내놓고 있는 물건은 '...

2004-07-01
체납자 7명·납세실적 0원 6명

[도내후보 신상분석] 재산, 납세, 병역, 전과 2004년 04월 06일 (화) 총선특별취재반 webmaster@kyeongin.com '4대 신상정보 공개에 후보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는 10일께 도내 모든 가정에 재산 납세 체납 전과 병역등을 담은 후보자별 신상정보 비교표가 발송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2004-04-06
세금체납자는 '신용불량자' 구제

세금체납자는 '신용불량자' 구제 2004년 03월 29일 (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금융기관들이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1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금융기관 거래 연체보다 사...

200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