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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전 항소심 선고형량은 징역 30년·벌금 200억원이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 관련기사 3면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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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서 사과와 반성을 ...
이성철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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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정치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는 수준에서 언급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이성철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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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전망이다.
특히 올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해부터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구상도 관심사다.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제8차 ...
이성철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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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즉답은 피하면서도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부의 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
이성철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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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자 흐지부지… 與 지지율 하락에 희생양”
손학규 前 대표도 “공론화 됐으면 대통령 책임”… 이낙연, 속도 조절
국민의힘 지도부와 과거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범보수성향의 인사들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여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있다.
신년 벽두에 느닷없이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당내 여론에 막혀 흐지부지되면서 결국 벼랑 끝의 두 전직 대통령을 이용해 ...
정의종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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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강행, 탄핵의 그림자를 털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발(發) 사면론의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글에서 “분열을 ...
정의종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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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민생안정·경제회복 급선무
최고위 간담회·당내반발 설득 병행
정치적 승부수? 무산땐 타격 올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으로 당내 반발이 커지자 “국민통합을 위한 오랜 충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라는 ...
이성철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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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새해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면서 4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정치적 이해관계, 이념 성향과 지지계층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이 대표가 이를 제기한 의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
경인일보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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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적 기본권 확대, 공정 세상 실현, 복지 확대, 균형발전과 평화정착을 내세웠다. 대선 슬로건과 정책으로 손색이 없다. 이미 당내 경쟁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통합 행보를 시작했고, 이 지사는 '나까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전략적 침묵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여론의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
윤인수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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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경욱외 5명 구제·경기 14명 중 정미경·김용남 등 대폭 물갈이
대국민 사과이어 인적쇄신 작업 '고무줄 심의'… 원외인사들 “희생양”
국민의힘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원외 당협 위원장 교체 작업이 '고무줄' 심의로 갈팡질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
정의종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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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길'이란 별명의 경인아라뱃길이 새삼 주목된다. 길이 18㎞,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 건설 및 서해안과 경기도 김포의 한강 길목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이명박정부는 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의 과부하를 줄이는 물류혁명이라며 2009년 1월에 착공해서 2012년 5월에 개통했다. 공사비용은 약 2조7천억원이었다.
성과는 어떠한가. 개통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
이한구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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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국민에 거듭날것 다짐·성찰”
친박·친이 反 “단순·없는죄 전가”
수도권 시기·내용일부 불만 토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시기와 내용에 일부 불만을 토로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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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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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처지에 전 국민을 향해 머리를 조아릴 형국이라면, 민심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섰을테니 그렇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홍걸, 홍업 두 아들의 뇌물수수죄에 연달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여론에 놀라서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한데 이어, 친형인 이상득의 불법정치자금 범죄에도 사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에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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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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