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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설계 겸업 "안돼" 경기 건축사協 공청회 무산 건축설계 겸업 제한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건축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는 ...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대형 건설업체에게 설계와 시공을 독점하는 특혜를 주는 졸속행정"이라며 "입법 발의 절차 수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과 ...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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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닫고 있다.
도의회 문화공보위는 8일 도문화
재보호조례의 일부 개정안 소위 상
정을 유보한뒤 공청회를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해 찬반 양론을 벌이고 있
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 추후 조례안
처리 ... 종교단체측은 개정
안은 문화재 고유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보전 관리하도록 한 문화재보
호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문화
재보호구역 범위를 200m로 획일화
했다 며 특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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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지는 의문이다.
시는 정부의 2단계 정책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여론조성 작업을 통해 입법화를 저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필요한 경우에만 경기 서울과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는 생각이다.
...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다시공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 며2차 공청회가 열릴 때 시의 ...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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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단계 균형정책 입법저지" 여론조성 착수 지역분류 지표 재검토 등 요구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불이익(경인일보 9월21일자 ... 성명서 발표 등 시의 입장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론조성을 통해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입법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시는 우선 여론조성에 나선 뒤 공청회가 다시 열릴 때 ▲지역분류시안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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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민자유치 감시조례' 입법충돌 2R 논리전쟁 '시선집중' 시의회, 상임위심사 18일 본회의통과 고수, 시·경제청 "의회 비밀진행" 대책마련 비상 외국인투자기업과 ... "시의 행정이 '독주'로 비춰진 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시의회 보고, 주민공청회 개최 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시의회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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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내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균특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도내에서 반발(경인일보 9월6일자 3면 보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지사가 강력 대응을 ... 지역을 4지역으로 분류하고 법인세를 차별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많다 며 19일 예정된 공청회를 지켜본 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kyeongin.com수도권은 ...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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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이다. 또한 의정비 책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 주민의견 수렴 활동,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지방의원 의정활동 결과를 9일 발표했다. ... 관한 주민설명회'와 연수구의회의 '송도유원지 송도석산 건축물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전부라고 한다. 인천경실련은 "저조한 입법 실적과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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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이슈 브리핑에서 정부는 2단계 대책을 위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지역구분을 위한 지표에 대해선 쉬쉬하고 있다 며 지표의 실질적 내용과 ... 조작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수도권정책센터에 따르면 정부는지난달 22일 균특법 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했고, 오는 18일 개정 관련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엔 전국의 시 군 구를 종합평가해 ...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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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터는 각각 설립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며 "전혀 다른 기능과 역할을 지닌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통합에 대한 바이오센터 이사회의 사전의견 청취를 비롯해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보영(한·안양) 의원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공식적인 의견 취합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입주업체 등의 공식적 의견을 취합해야 ...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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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고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시기 ... 제거하기위해 이를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어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공청회를 거쳐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중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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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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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놨고, 백승대(무소속·광명) 의원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 토론회나 공청회 등이 필요한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복(한·고양)의원은 "입법발의는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행정절차상 입법예고 의무는 도지사가 입법발의를 했을 경우 해당되는 사안이지 ...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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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알렸다.
또 14일에는 자신을 제외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이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 주민들의 뜻을 정부와 수원시에 알리기로 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을 ... 관계없이 여야모두가 참여하고 경기 출신 국회의원들이공동발의한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국회의입법처리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 고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 당초 사업계획에 ...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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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문제에 대해 시가 공단운영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청회 개최 요구를 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시는 이 토론회를 순수하게 공단운영 조언을 듣겠다는 입장인 ... 공단설립 효율성을 문제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공단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자 시의회에 조례심의를 요청, 지난 4월 16일 ...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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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민영주택 추첨25% 적용' 주택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9월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 의견수렴을 거쳐 7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