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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구의원들이 서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학교급식조례를 보류했다”며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주민 선전전과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과 직영급식 전환, 결식아동 무상급식 등이 담긴 운동본부의 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정 청구를 보류처리했다. 이에 대해 구 의회 관계자는 “심의 보류는 조례 제정 반대의 의미가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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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 제정 '탄력'
2005년 11월 23일 (수) 박춘대 pcd@kyeongin.com
열린우리당이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급식 조례제정 ... 오산시 학교급식조례제정지원단은 결의안을 통해 “오산시의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지난 8월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를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시의회에 부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산시를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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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주민감사청구인 수 250명서 200명으로 하향
2005년 11월 01일 (화)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고양시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행 25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말부터 시행할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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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여객선 요금과 선박유류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28일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요금 등 지원조례안'을 ... 또는 유·도선사업자에게는 일정액의 유류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최소 주민수를 현 500명에서 30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주민감사청구제조례 ...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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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 청구인명부 인천 중·동구청에 전달
2005년 10월 21일 (금) 김창훈 chkim@kyeongin.com
인천 중·동구 학교급식조례제정 ... 중구 2천536명, 동구 2천668명 등 모두 5천204명의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중구청과 동구청은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학교급식 지원을 ...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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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 소각로 허가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남동공단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1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소각로 허가를 내준 남동구 등을 ... 확인했다. 구 자체조사 결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채 지난 98년 부도난 D산업의 허가권을 내세워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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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WTO의 부속협정인) ...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 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됐으며 구리와 남양주시 등 18개 시·군이 주민발의나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 조례를 ...
200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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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화되고 있다.
학부모와 공무원노조 서구지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는 30일 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9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명부를 서구와 ... 뜻깊은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운동은 서구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서구의회 의원들도 함께 청소년 건강을 지키는 이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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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결재라인에 있었던 관련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시 관련조례에 소각처리용량이 하루 50t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남동구의 소각로 설치허가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 조만간 감사원이나 인천시가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동구가 자체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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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 심의
2005년 08월 16일 (화) 김성규 seongkyu@kyeongin.com
수원시가 17일 재래시장 육성지원에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세분화사항,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등이 담겨있다.
또다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지난 6월20일 1만6천여명의 주민청구에 따라 ...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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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2005년 08월 16일 (화) 이성철 lee@kyeongin.com
주민자치 참여 확대와 행정감시 강화를 위해 도입된 ... 까다로운 절차와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수백명의 청구인단을 확보해야 하고 청구 대상도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위배한 ...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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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내 곳곳에서 캠페인을 벌여 3천2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조례청구 요건인 20세이상 시민 6천9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다는 방침에 따라 시내 주요 시장과 ... 마무리되면 10월께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산물생산 및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청구할 예정이다. 시흥/<안종선·ajs@kyeongin.com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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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kyeongin.com
최근 대학병원 유치가 무산된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직접 병원을 건립한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의 시립병원 설립을 ...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말 수정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자 주민 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 제정을 청구,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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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 양자는 우선 공직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개정과 주민 감사청구 조건 완화,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7월에는 기초자치단체 ... 업무추진비, 기관장 출장여비,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등의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조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인천시와 각 구·군의 일부 예산이 낭비성 ...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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