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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디자인 펫과 동물복지

  ... 혈안 인기 품종만 생산 자칫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위생·생명권 보호 법적 보장 강화됐지만 '감각있는 존재'로 인식하는게 가장 중요 반려동물 ... 허가제로 변경했고,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위생과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법적차원의 보장이 강화됐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의한 규제나 처벌규정에 의하기보다는 헌법 제35조에 명시한 것처럼, ...

  김민규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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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호랑이 규제, 거북이 행정'

  미등록 '즉시 과태료' 처벌 강화 일부지역 등록승인 수개월 소요 수원 등 종이형태 증서 휴대애로 道 “신청자 늘어 처리 늦어진 듯”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 소요되는 등 '하세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34만8천700여 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4만4천100여 ...

  신선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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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1만4362건 '벼랑끝 서민']'근로자 경기도씨' 밀린임금 1천억 언제받나?

  ...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기도내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노동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1천억원(누적규모)을 돌파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 사업주들이 만연하다. 사업주의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 임금체불 사건도 다른 민·형사상 사건과 같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배재흥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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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업계약서' 중개하는 신축빌라

  ... 셈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허위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는 만큼 적발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과도한 대출은 작은 금리 변화에도 가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업계약서' 신고 건수는 지난해 391건(전국 기준) 등 매년 100~400건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 25만여 가구가 거주 가능한 빌라 ...

  황준성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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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 위협하는 보이스피싱·3·(끝)]강력한 제도 '벤치마킹'을

  번호이용 정지 간소화 필요 별정통신사 점검 '강화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정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별정통신사를 악용해 서민 경제를 10년 넘도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이동통신망 임차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지난 1월 기준 572개로 총 매출액은 약 3조2천억원이다.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선불통화 별정통신사업자도 ...

  손성배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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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전 음주운전 질타한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엔 다른 잣대

  6·13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검증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음주운전자 배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집권 여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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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자 3명중 1명 '노인'

  ... 군구 사망사고 144명중에 47명 '65세 이상' 고령 47명중 30명 '보행중' 지역별 강화군·남동구 높아 안전교육 등 대책 서둘러야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65세 ... 지적이다. 11일 경인일보가 인천 10개 군·구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144명 중 47명(32.6%)이 65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 ...

  김태양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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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민경욱, '사업주 근로계약 등 성실 이행 유도' 법 개정 추진

  ... 연수을·사진) 의원은 25일, 사업주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체납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면 각종 제재를 ...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

  정의종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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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높다. 이는 OECD 35개 국가 중 ... 추진한 결과다. 교통안전종합대책에는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체계를 ...

  연합뉴스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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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자살률·교통사고율·산재사망률 줄인다

  ... 2022년까지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교통, 차량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산재, 안전관리 책임강화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자살률, ...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살예방을 ...

  김순기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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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찌꺼기' 없는 안전한 교실 만든다

  ... 29개교, 경기 333개교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의 일일 점검을 벌여 석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발주자, 해체·제거업자 등 관계인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 공사가 ... 지난 해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석면 안전 교육을 벌였고,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감리원 전문 교육을 강화하면서 석면 잔재물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

  김명래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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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 민·형사상 책임… 채용 취소”

  ...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달 내 이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

  김순기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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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현장실습생 보호'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켰고, 심지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

  김순기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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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7대 비리·12개 항목 '고위공직 후보자 새 인선기준' 발표]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性 관련 범죄 처벌 '원천 배제'

  ...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등 포함 가장 논란 많았던 '위장전입 문제' 투기·학군목적 '2회이상' 기준 정해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새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5대 비리에서 ...

  김순기 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