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9월에 공개 국세청이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오는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26일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1천614명 중 1천533명에 대해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004-02-27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2003년 12월 13일 (토)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부동산 투기 혐의자와 함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자산의 일괄 조회가 실시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날 통과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2003-12-13
고액체납자 연말까지 집중관리 2003년 11월 18일 (화) 박상일 metro@kyeongin.com 중부지방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집중적인 세원관리에 들어간다. 중부국세청 최경수 청장은 17일 중부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관내 22개 세무서장회의에서 참석 서장들에게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
2003-11-18
[브리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논의 2003년 10월 16일 (목)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국세청은 15일 고액 국세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어 고액 체납자 명단 공...
2003-10-16
고액체납자 명단공개해야 2003년 10월 15일 (수)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니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 과세정보 보호차원에서 명단공개를 꺼려왔었으...
2003-10-15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2003년 09월 02일 (화) 전명찬 chan@kyeongin.com 인천시 남동구는 9월 한달간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 대한 세금의 납부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 대한 권리제한으...
2003-09-02
인천시, 전국최초 체납자 보험금 압류 2003년 08월 18일 (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험금 압류에 나섰다. 시는 체납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조사해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
2003-08-18
고액체납자 출금·압류 재산 공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중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함께 압류재산공매에 나섰다.29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2차례에 걸쳐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여권소지자 70명(체납액 78억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사실 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출국이 잦은 6명(체납액 7억원)에 ...
2003-06-30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예금압류 '초강수' 2003년 04월 30일 (수) 정승욱 bada@kyeongin.com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중 금융기관 거래실적이 있는 4천700여명에 대해 예금 압류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통합재정(지방세)시스템을 통해 30...
2003-04-30
체납자 1천여명 수억대 아파트분양권 소유…전국 첫 압류·전매 제한 2003년 04월 02일 (수) 신민재 gustav@kyeongin.com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인천지역 체납자 1천여명이 수억원대의 아파트분양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1일 이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해 압류조치...
2003-04-02
상습 과태료체납자 봉급압류 2003년 03월 20일 (목) 우영식 yswoo@kyeongin.com 폐차나 이전시 일괄납부하는 벌과금쯤으로 간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봉급이 압류되는 등 미납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안양시는 19일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
2003-03-20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자 봉급압류 2003년 02월 25일 (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인천시 부평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질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리반을 투입, 봉급 압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체납정리반이 이달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을 조회하고, 3월중 체납자에 대한 봉급...
2003-02-25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달부터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오는 6월부터 출국이 금지되거나 정지된다. 경기도는 30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데 이어 정부가 업무처리요령을 최근 시달, 오는 6월부터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입금지 대상자는 지방세체납액 합계액이 5...
2002-05-01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관련부처 늑장행정 시행차질 규제개혁委,업무과중 이유 개정안심의'차일피일'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키려던 정부의 방침이 관련 부처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사전에 통고조치 등을 해야할 경기도는 아직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갑작스러운 법개...
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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