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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지부진한 특례시 사무이양 해법 찾아라

  ... 말한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 의결된 사안은 현재 18개(단위사무 161개)다. 이들 사무가 특례시에 이양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현재 6개(지방관리무역항만시설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물류단지 개발·운영 ...

  경인일보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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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부진' 특례시 사무 이양… 출범 3개월째 '0건'

  ... 게 없는 상태다. 특례시 지자체가 정부에 이양 요청한 86개 기능사무 중 단 6개 관련 법률 개정안만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새로운 특례시장들이 이끌 민선 8기 임기 내 어떤 ... 의결된 건 현재 18개(단위사무 161개)다. 이에 따라 실질적 이양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기능사무는 이중 6개(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

  김준석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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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배후단지 '축소' 논란… 민간사업자 '법적 조치' 가나

  ... “2018년부터 준비·협의했는데… 사업 포기하라는 것이냐” 분통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면적 축소를 추진하면서 지역 반발(3월8일자 8면 보도)이 들끓는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 과잉이 발생, 개발 면적 183만8천㎡를 59만5천㎡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 항만시설의 양도 제한)를 든 것과 관련, 에코마린시티 측은 ...

  김종호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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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윤종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취임 한 달여 밑그림'

  중대재해법·항만안전법 등 안전 강조 시민들 바다 더욱 가까이 경험 노력 현안 공동대처 지역사회 협업 강화도 “인천항이 국제교역의 거점항 역할을 ... 제도가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오는 8월에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모두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인천~제주 카페리가 ...

  정운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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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평택항 2종 항만배후부지 축소… 강행시 시민과 단체행동 나설 것”

  ... 잠재력 등 요인 따라 개발돼야 비대위 구성 시위계획 등 협의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부지 개발 면적 축소' 추진을 보면서 정부의 항만정책이 평택항 발전은 고사하고 이를 저해하려는 ... 경고했다. 1996년 2월 창립된 평택시발전협의회는 그동안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안, 21년간 평택항 매립지 되찾기 시민운동 전개 등 굵직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

  김종호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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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동북아 경제권 중심' 발전… 여야 3당 인천시당-시민단체 맞손

  ... 해양친수문화 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서엔 우선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 관계기관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항만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해법 모색을 여야 정치권이 약속했다”며 “구체적인 ...

  이현준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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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 축소하나… 지역 정치권·시민 반발

  ... 발표” 목청·비대위 대응 예고 해양수산부가 평택시 현덕면 일대 해안에 매립돼있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면적을 축소하려 하자 평택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 발생, 공급계획 변경 필요에 따라 59만5천㎡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일부 타 항만의 2종 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은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 항만시설의 양도 ...

  김종호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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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3명 신규선임 추천위원회 구성

  인천항만공사가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임추위는 기존 3명의 항만위원 임기가 오는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 3명의 항만위원은 모두 인천시에서 추천한 인사다. 항만공사법은 ...

  정운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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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어라운드 뷰

  ...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ICT에서 일하면서도 ICT의 안전보호조치 테두리 밖에 있었다. 항만 업계의 복잡한 근로계약관계가 안전보호조치 테두리 밖의 사각지대로 밀어낸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항만과 항운 업계는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급급하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항만안전특별법'에 자신들에게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가는 방향으로 ...

  변민철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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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안전 매뉴얼 '유명무실'… “작업환경은 변한게 없다”

  ... 위험한데…” IPA 180쪽 분량 배포 '관리 소홀' 안전모 등 보호장비조차 직접 구매 “항만 안전 매뉴얼이요? 노동자들이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인천항에서 15년째 하역 ...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인 항만 운영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는 8월 '항만안전특별법'이 ...

  변민철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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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사마코인 '퀸비' 왜 쓰레기가 됐나·(2)] 가상자산 호재 노린 범죄의 원인은

  ... 거래소로 빠져나가 유통 코인보다 많은 물량에 '투매' 거래정지… 풀린 물량은 대책 없어 법개정했지만 거래소는 정보 독점 상장사 건전성 임의 판단 권한 행사 '거래지원 종료' 마땅한 기준도 ...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면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비하고 은행을 통해 실명을 확보하라는 조항만 실효성이 있다”며 “현재로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

  경인일보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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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작업중단 풀렸지만… 안전대책 '고심'

  ... 작업중지 조치 이어지다 18일 해제 위험요소 분석·개선방안 협의 지속 사고 무관 화주 피해 불만 의견도 인천 항만업계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항만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사고 이후 작업 중지 조치 등 타격을 입은 항만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

  정운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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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된 ICT사망사고, 왜?

  ... 운영사 PSA가 세운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ICT 운영사가 아닌, B해운으로 보고 안전보건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시행이 포함됐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항만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 대책은 올해 8월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들어갈 ...

  변민철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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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항만내 안전관리 책임 분명히 해야

  ...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담당하는 노동자 A씨가 항만 야드 트랙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 하역 현장에서 안전 ... '재난안전본부'를 구성하여 대비해 왔다고 했으나 정작 구호만 요란했다. 이번 사망사고가 법률상 도로가 아닌 ICT사업장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

  경인일보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