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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기대 높지만 지연 전망
문화재·예산 등 행정적 걸림돌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고비'
의정부시 동부권 주민들이 열망하는 민락~고산 연결도로 ...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대상에 이 사업을 포함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그밖에 도로 예정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
김도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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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경기도 시·군에서도 차츰 확산되고 있다.
올해 파주시가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군포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각각 1천110t, 1천557t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재활용률은 ...
이종태,강기정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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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파제 증고·연장,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캠핑장 정비, 해송산책로 조성 등이 진행 중(공정률 78%)으로 오는 8월 사업이 마무리된다. 자월면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천문카페(25억원)가 만들어졌고 오는 6월 천문공원(20억원)이 준공된다. 천문과학관(55억원)은 오는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조경욱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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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800명까지 '감축' 목표로
정부가 '보행자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10만명당 사망자수를 OECD 10위권 이내로 끌어내린다.
20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
김태성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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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변화를”
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인천시의 감사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앞서 감사를 통해 중구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면서 받은 고속도로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수 요구는 중구의 통행료 지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집행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이상우기자 be...
이상우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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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시 역점 사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2군9구 행정체제 ... 마련한 인천시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전담 ...
박현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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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를 친일과 반일로 보는 시각을 넘어, 내재한 문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왜 일본이 행정지도의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알려진 대로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 야후에 대해 ...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데이터법은 행정안전부, 국방통합데이터는 국방부,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김민배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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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19일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담당 공무원 임용권 및 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 있으면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법 개정 시 참고해 달라는 의견도 ...
김형욱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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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방지시설이다. 1989년 조성돼 2008년 일부 복개했으며 2010년부터 구리역광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 한시적 운영계획이 논란이다.
유수지는 방재시설이어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에는 범국가적으로 운영이 제한된다. 주차장이 건립되더라도 1년중 5개월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
하지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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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했다. 지난해 임시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부터 정규 운영에 나섰다.
그동안 기상청은 지진에 한해서만 재난문자를 발송해 왔고 홍수예보·특보 역시 기상청 자료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나 지자체가 보냈다. 기상청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발송하는 집중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침수·인명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재난문자에 대해 ...
목은수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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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43개 ... 받았다.
기관장의 적극적인 혁신의지와 리더십에서는 전국 최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철거 등 적극행정 사례와 송도관리단 운영,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 등 혁신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더해 ...
이상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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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검토 과정 뚜렷한 기준 없어 '혼란'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경인지역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만 해도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잇따른 '수도권 역차별'에 허탈한 분위기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
신현정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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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긍정평가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가장 큰 잘못으로 국민·언론과 소통 부재, 당무 개입을 꼽았다. 특히 그는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잘못한 것”이라며 “여전히 채상병 특검을 수사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법률가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총선 ...
권순정,오수진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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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보다 3.2%↑
연평도 해안데크 등 별도투입 사업
정부가 서해 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고 병원선 건조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총 9개 부처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지난해(597억원) ...
조경욱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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