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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을 비롯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추경으로 화성시의 올해 총 예산은 총 3조346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 2조7천926억원보다 2천420억원 늘었다.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다하게 발생하고 ...
김학석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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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실태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 등도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 권한을 넘겨받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건의안을 마련하는 방침도 세웠다.
또 범위를 온라인으로 넓혀 온라인 판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조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업체간 불공정 거래에 ...
강기정,김연태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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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을 막겠다는 대책이 오히려 소수의 돈 많은 투기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원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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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부락 환경실태 조사용역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대신 서구·계양지역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매립지 환경과 무관한 사업의 예산은 일부 삭감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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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인천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지난 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인천시의회·강원도의회가 공동 제출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북한이 지난 10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 ...
김명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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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잡히지 않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방안으로 경기도의회가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11월 8일자 4면 보도)' 띄우기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부에 정책도입 촉구 건의안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개인은 물론, 건설·부동산시장 전반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정책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
김성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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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9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과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개성공단과 ...
윤설아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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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일치로 행정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기도에서 지방노동청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1년 경기도의회에서도 신설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0년 12월에는 당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부지방청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인천지역의 한 국회의원의 ...
김성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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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하는 광명시 사례처럼, 앞으로도 교장과 지자체장을 잘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영상·공지영기자 donald@kyeongin.com
조영상,공지영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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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보도)'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가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용희(민·고양5) 의원이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에 대한 지원 의향을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분양계약자가 소유권을 갖지만 매각할 때는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팔 수 있도록 의무화한 분양방식이다. ...
김성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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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노선 연장을 건의했다.
C노선은 현재 지하철 1호선(경부선)과 4호선이 만나는 금정을 거쳐 수원으로 향한다. 이에 4호선을 활용해 GTX가 금정에서 안산으로도 갈 수 있게 하자는 게 건의안의 핵심이다.
평택·안산시 측 모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강남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없다.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
강기정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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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제8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의장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협의회 명의로 환경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용범 의장은 건의안에서 ▲환경부의 ...
김민재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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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중인 과천~위례선 사업과 인천 2호선 연장 등이 그 대상이다.
인천 2호선 연장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최적의 연결안을 찾지 못해 난항에 빠졌다. 이번 도의 건의안에는 광명·시흥·안양 등 다양한 연장 안이 건의됐다.
이밖에 남양주 별내선 연장(별내~별가람)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인 제2경인선 구축, GTX-A·C노선 평택 연장과 GTX-C노선 안산 ...
신지영,강기정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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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해 달라
동부 7개시군 주민들 혜택 못받아
광주시의회, 중앙에 건의안 채택
'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달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총 7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광주시의회가 중앙부처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
이윤희
2019-10-3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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