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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시설은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배재흥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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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족 간 발생하는 사건 특성상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사무소 소장은 “가정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특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을 알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가해자들은 엄중히 처벌하는 등 세분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
배재흥,김순기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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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구운동주민자치센터는 법률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구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문성식법률사무소와 '우찾사(우리동네 찾아가는 사랑의 무료법률상담)'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운동에 거주하고 있는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추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분기별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 및 ...
이경진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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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로스쿨원장 '수제자' 평가
중기 밀집한 지역특성 반영·연계등 강조
수천만원 모교 기부 법률분야 발전 노력
지역과 연계해 거점으로 운영하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로 탄생한 ...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꼽는 수제자(首弟子)가 있다.
7명의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법률서비스 평등화를 위해 노력하는 법률사무소 '고운'의 조철현(41) 대표변호사다.
이 원장은 ...
전시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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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혼 후 재혼한 가정도 다시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달 발표한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를 보면 재혼가정의 이혼 상담은 지난 2015년 ...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은 터라 정책적 대책조차 검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 김진영 상담위원은 “다문화 가정 문제가 초혼이 줄고 재혼 상담이 늘어나면서 '전혼자녀'의 문제로 ...
윤설아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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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동업자로 만난 두 사람은 점차 일을 넘어 삶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갔다. 노무현·문재인의 법률사무소는 부산은 물론, 인근 울산·창원·거제 등을 망라하는 지역 노동인권사건 총괄 센터를 방불케 했다. 이처럼 그는 각종 노동인권 사건을 총괄하며 재야운동에도 깊숙이 발을 들여놨다.
당선인은 그의 ...
황성규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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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인천·경기지역 수출입 기업의 한미 FTA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양국 FTA 전문가 3명이 나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한다. 카트리나 장(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미국 관세청 FTA 담당관은 미국의 주요 무역정책 동향과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이행 현황을 설명한다.
인천본부세관 김석오 FTA활용지원단장은 '한미 FTA 장애요인 대응 ...
목동훈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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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관리하기 위한 '2017년 옹진군 기록관 운영방침'을 세우고 내실 있는 기록물 보존에 나선다.
옹진군은 중요 기록물을 자원화하고, 역사·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군청과 면 사무소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대상으로 보존 절차에 들어간다. 대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옹진군 관련 기록물 일체다.
각종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시청각, 간행물, 각종 ...
김민재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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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체육관·카페
인쇄업까지 '왕성한 사업'
틈틈이 미혼모·복지관 후원
소아암 병원 만드는게 '꿈'
“봉사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 ... 개방해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판촉·인쇄사업 수익의 일부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경우 수임료를 대폭 깎아주거나 무료 법률상담을 해 ...
김민재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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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4개 호실이 들어섰으며 비좁은 방마다 2층침대가 2개씩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와 사무소 용도인 지하층에는 공동주방과 공동열람실이 조성돼 있었다.
시 담당공무원은 “처음부터 기숙사로 ... 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중부대 관계자는 “건물 상태만 보고 계약했을 뿐, 법률적인 자세한 사항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
김우성,김재영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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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
제3대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장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고양상의를 이끈다. 이번 총회에서 전임 회장인 (주)평화유통 고문중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으며, 노무법인 중앙노동법률사무소 김진태 대표와 세무법인 아라 윤영천 대표가 감사로 선출됐다.
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의 중심경제단체로 위상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지회·분과위원회·동호회 활성화 및 내실화, CEO아카데미 ...
김우성,김재영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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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소 70대 업주와 50대 아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평택경찰서는 고덕면사무소의 수사 의뢰로 장애인 노동착취 의혹을 받고 있는 A(78·여)씨와 그의 아들 B(52)씨에 ... 200만~300만원씩 전달하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모자를 상대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신체적 학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택/민웅기기자 ...
민웅기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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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으로 죗값이 줄어들었다. 이후 27명 모두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양서의 올해 경미범죄 감경 인원은 타 관서의 두 배가량 된다.
위원으로 참여한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법조인 입장에서 볼때, 처벌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 활동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 바깥을 살펴 일상 복귀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고, ...
김우성,김재영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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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감찰팀에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당시 감찰로 세관에서 '불명예 퇴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인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함께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C씨와 관련된 내용은 관세청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고, A씨 등은 문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
김주엽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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