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자진납부기간 운영해도 지방세 체납자 줄지않아 고질·고액 경우 강경조치

  자진납부기간 운영해도 지방세 체납자 줄지않아 고질·고액 경우 강경조치 구리시는 경제적 제재에도 자진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각종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한 납세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제재를 병행...

  2002-04-13

• 

  체납자 재산추적 엉터리

  체납자 재산추적 엉터리 부동산 있어도 압류안하고 공무원재량 결손처분도 무재산 이유 결손처분 2000년이후 폭증 자치단체가 체납 지방세를 결손처분하기 전에 벌이는 재산추적 작업이 너무 허술하다. 체납자의 부동산 보유 사실을 발견하고도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등 비리 발생 소지를 ...

  2002-03-02

• 

  체납자 사후관리 손놨다

  체납자 사후관리 손놨다 7개區郡 재산추적 의지 희박 ' 결손처분' 취소 사례 5년간 全無 자치단체들이 결손처분한 체납세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손처분 후 체납자에게 담세능력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손처분시 체납자의 '무재산' 상태...

  2002-02-28

• 

  고질체납자 '면죄부' 악용

  고질체납자 '면죄부' 악용 처분대상 구비요건 '허술'확인절차 형식적 당국마저 적극권장 무리한 결손처분 부추겨 허점 드러낸 '결손처분제도' "결손처분을 하자니 찜찜하고,안하자니 들들 볶인다."한 세무과 직원이 부평구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이 고백은 지방세 업무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손처분제도의 허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2002-02-22

• 

  고액 · 상습 체납자 고발조치

  고액·상습 체납자 고발조치 동구 지방세 체납액 47억 '징수' 온 힘 동구가 고액·고질 체납자 해소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천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2명(체납액 3억9천200만원)을 1차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7일 김모(42)씨 등 1천만~5천만원을 체납한 7명(체납액 1억1천90...

  2002-02-15

• 

  환경부딤금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환경부딤금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연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게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발전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유예했으나 날로 체납액이 증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10만원이상 체납건수는 700여건, 5억6천여만원이며...

  2001-12-22

• 

  자동차세 체납자 단속

  자동차세 체납자 단속 가평군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평합리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7일부터 2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경제불황과 개인사정등을 이유로 고질상습체납자가 늘어나면서 건전재정 운용과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6개조 ...

  2001-11-07

•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 [성남]성남시가 지방세 고액 체남자 319명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예고하거나 공매를 진행키로 했다.2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공매처분 대상자는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남액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로 규모는 18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시는 공매 배당금 순위에 밀려 체납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남자...

  2001-07-21

• 

  지방세 압류해제비 체납자 본인 부담

  지방세 압류해제비 체납자 본인 부담 5월1일부터 시행 [楊州]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납부, 압류권을 해제할 경우 앞으로 압류해제비를 부담하게 된다. 양주군은 오는 5월1일부터 부동산의 경우 필지별과 건물 동수별로 각 9천500원, 차량·중기는 대당 4천원의 압류해제비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외 각종 공과금까지 압...

  2001-03-19

•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사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사 道, 이달말까지… 3회이상 형사고발 앞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사람의 월급, 예금등 채권소유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고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9일 올해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추진의 해'로 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으로 이루어진 체납액 특별정리 대책반을 구...

  2001-03-10

• 

  500만원이상 체납자 금융기관 통보

  500만원이상 체납자 금융기관 통보 국세청,4월부터 국세청은 오는 4월부터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대상자를 체납액 1천만원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朴勇滿 징세과장은 26일 “현재 금융기관 세금 체납자료 제공 대상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으로 부터 1년이 지...

  2001-02-27

• 

  고액체납자 가만 안둔다

  고액체납자 가만 안둔다 급여압류·물건공매… 남구, 일제정리 나서 남구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18일 구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이 주민세 167억여원, 자동차세 107억여원, 취득세 101억여원 등을 포함해 480억원에 이르고 있어 자치행정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를...

  2001-02-19

• 

  고질 체납자 예금 압류

  고질 체납자 예금 압류 서구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급여·예금 등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조회를 실시한 뒤 금융기관에 예금압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2000-10-31

• 

  직장인 체납자 643명 압류등 조치

  직장인 체납자 643명 압류등 조치 인천시는 직장인 체납자 1만7천976명을 확보, 자진납부 4천77명 1만1천454건(11억7천300만원), 압류 643명 1천715건(3억1천400만원)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구·군별로는 연수구 3천985명, 남구 3천480건,중구 2천368건,계양구 2천280건등이다. 시는 ...

  200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