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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업계약서는 청문회 단골메뉴인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반대로,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불법 허위계약 행위다.
경인일보 보도(4월 19일자 1면 ... 마주치는 '신축빌라 실입주금 1천만~2천만원'이라는 광고 현수막의 배경에 업계약서의 '불법과 허위의 계산법'이 숨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1억5천만원짜리 신축빌라를 사면서 계약서를 2억원으로 ...
경인일보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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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분양가의 최대 70%까지라는 점을 노려 계약서상에만 매매거래가를 높이는 것. 예를 들어 실분양가 1억5천만원의 신축빌라를 사면서 계약서에 2억원으로 허위기재하면 ... 있다. 실입주금 1천만원으로 대출을 통해 빌라를 살 수 있는 셈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허위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는 만큼 적발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과도한 ...
황준성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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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8일 국회와 국토부에 ... 따라 공인중개사들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신고로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이른바 '전자거래'를 막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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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원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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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물건이 없거나, 올린 가격에 팔 수 없다는 말뿐이다.
사실상 '허위 매물'인데, 공인중개사들도 고충을 호소한다. 이유인즉슨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 이들의 압력은 부동산 시세를 왜곡하는데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로 한정돼 있어, 입주민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강요죄는 ...
황준성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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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 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나 ...
최규원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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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사경 도입은 부동산 대책의 ...
이종우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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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위반행위 3천884건과 비교해 1.9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 참조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천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지자체 ...
최규원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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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업체 사이 담합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됐다. 입찰 공고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사실이 있을 때 또는 하도급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승강기 ...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배임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파트 측은 “동 대표 회의를 ...
김민재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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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세입자 신분 신청못해
'허위 신고' 사업자가 챙겨
경찰 “벌칙 조항없어 한계”
말로만 척결 내사단계 종결
지난해 3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 전대·매매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내사단계에서 종결했다. 전대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차명거래 등 불법 행위 수사까지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상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 ...
공승배,김태양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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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표 참조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서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 1천900만 원을 부과했고 ...
최규원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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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사업확대 눈덩이 차입금
'허위매출' 설상가상 경영권포기
충남 당진서 세계최대 공장 운영
대한전선은 2000년대 들어 사업 다각화를 통해 ... 대한시스템즈가 대한전선으로부터 2천700억원 상당의 전선을 사들이면서 매출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것이 허위로 밝혀졌다. 즉 실제 물건거래는 없이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한시스템즈는 ...
경인일보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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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6월 20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778만4천원을 ...
김민재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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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예방 '한계'
공시지가 강제수용 반발 커 어려움
교통 개선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서민주택 '공동화 지역 활용' 필요
... 수도권 8곳 택지지구 예정지 땅값이 심상치 않자 “주민공람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
최규원,박상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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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 현지법인 투자·거래 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추려냈다.
...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 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한 역외탈세 혐의자는 ...
최규원
2017-12-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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