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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화 힘든곳 30~40% 수백명 길거리 내몰릴판

  ... 급증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 4월 말 현재 조건부로 등록된 미신고 시설의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수가 총 1천183명(44개 시설)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인 복지시설내 생활인원 ... 이유다. 결국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시설을 늘려 기존의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취약계층을 수용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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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동심에

  ... 200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천500개 정도 만들어진다.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방치됐던 빈곤층 아동에 대한 국가 관리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특히 밥을 굶거나 교육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층 아동의 교육과 식사 등을 맡게 되며 ...

  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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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우리아이' 지속 관심을···

  ... 사실(본보 3월3일자 보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가정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 정도에 불과한 생활비를 받고 있다. 또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도 정부의 비현실적인 양육비 지원과 위탁부모 신청자 부족으로 전체 요보호아동의 절반 정도만이 ...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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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아동 71.4%가 '보행중 사고'

  ... 03월 02일 (화) 신민재 gustav@kyeongin.com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에서 구하자'. 지난 몇년사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아 교통사고 ... 추세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36.1%로 가장 많고 미취원아동(34.3%), 유치원생(19.4%), 중학생(10.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어린이 ...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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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3명중 1명 가족들에게 학대당한다

  ... 실제 노인학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가적 대응장치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 상담원들은 “학대노인을 자식들로부터 격리보호할 법적권한이 ... 있지 않아 개입이 어렵고 고발을 꺼려 증거확보도 어렵다”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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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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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死角 해소'

  ... 추진,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향상을 실현할 방침을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강화=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 등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촉진 제고, 복지 프로그램 보급, 아동복지시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청소년육성 및 보호 시책의 ...

  20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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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보호받는 새싹가장 '보조금지급' 11개월째 안해

  ... 지침을 어기고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장등 위탁보호대상자 이외에 보호대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보호)에게 생계비 및 학비보조·양육비등의 ... 지난 6월 뒤늦게 3개구와 동사무소에 가정위탁보호대상자를 선정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영세아동을 위한 보조사업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시의 이 같은 늑장 행정으로 60여명의 가정보호위탁아동이 ...

  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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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法제정 추진

  ... 본격활동 집안문제 이유 방관 좌시 못해 대국민 홍보·설득 9월께 국회 법안 상정 아내, 아동, 노인에 대한 학대등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가정폭력을 법적 제재의 울타리 안으로 ...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아동·노인 등은 가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함에도 ...

  199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