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압류 車못타자 남의것 '슬쩍' ○…인천동부경찰서는 17일 자동차세를내지 못해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사람의 승용차 번호판을 훔쳐 자기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閔모씨(36·인천시 부평구 산곡동)를 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 경찰에 따르면 閔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1동 앞길에 주차중인 黃모씨(40...
1999-12-18
[법률상식] 문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 중단된 경우 답 집행후 3년내 소송제기 새 호력발생 -문=저는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1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년전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압류만 해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수년이 지난 후...
1999-11-10
대우自 노조간부 월급가압류 파업으로 저업차질 사측주장 인정 법원"노조비 지출도 금지" 인천지법 민사 1부(재판장·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노조측의 부분파업으로 차량생산에 차질을 빚는등 회시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는대우자동치측의 주징을 받아들여 노조의 신협예금통장과 노조간부 급여에 대해 각각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
1999-06-17
美 2개 고엽제 제조회사 국내 특허권 가압류결정 서울지법, 월남전 참전 3,114명 신청 받아들여 공탁금 1조5천억원…향후 손배소 유리한 입장 고엽제 피해를 입은 국내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국내 특허권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71단...
1999-05-20
고질滯納者 예금·급여 압류 金浦50만원이상자 대상 9억 7천만원 징수키로 [金浦]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급여및 예금압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도세 체납액 1백6억원(2만1천건)중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47%를 차지,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1999-05-04
인천大 재산 가압류 집행정지 인천대 해직교수가 집행한 인천대 재산 가압류는 임용지체에 따른 배상금 심의를 받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시는 14일 지난달 30일 전인천대교수 金모씨(43)가 임용지체배상금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으로 이루어진 인천대 전산장비 압류에 대...
1999-04-15
가압류 전산기 운명은? 인천대학교 「브레인」역할 경매집행땐 학사운영 마비 지난 29일 해직교수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인천대 주전산기가 앞으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쓸리고 있다. 이날 압류된 기기는 모델명 「HP K450」과 「IBM RS 6000 R40」주 전산기 2대와 전화교환기 등 3종. 이중「HP K450」...
1999-04-01
인천대 재산압류 파문확산 해직교수들 「강제집행신청」 잇따를 조짐 패소땐 수십억배상 혈세낭비 비난 거셀듯 인천대 시립화 당시 해임된 전직 교수 金종범씨(43)의 임용지체 배상금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으로 인천대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진 뒤 이와 유사한 강제집행 신청이 잇따를 조짐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
1999-03-31
빚보증 공직자 급여압류 "날벼락" 부천 구조조정 퇴출자 금융사고 빈발 [富川]경제난이후 부도 및 개인파산이 증가하면서 금융권대출보증으로 부천시 공직자들의 급여압류가 증가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이를 해결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들중에는 지난해 공무원 구조조정 및 개인사정으로 공직을 떠난 일부 전직 직원들이 금융권부채를 해...
1999-03-01
세금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富川 재정 보완책 일환 부천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이 늘면서 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에 대해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순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달중 체납자 1백56명 1백69건을 성업공사에 의뢰 ...
1998-12-14
세금 고질체납 재산압류 ○…권선구는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1년내 3회이상 고질체납자에 하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 특히 5만4천2백여건에 이르는 체납내역을 전산출력하여 체납자 명단을 작성한뒤 고질·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
1998-11-28
월급가압류 職場人 급증 IMF여파로 급여 삭감 대출금 못갚아 보증 잘못섰다 집 가압류경우도 속출 인천地法 올 개인파산신청 무려 35件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월급을 가압류당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IMF한파」 이후 업체마다 월급과 보너스를 대폭 줄이거나 도산하는 기업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남동공단...
1998-11-21
가압류 失幼 고객피해 불가피 경기은행 파산선고 맡긴 돈 어떻게 되나 채권액 신고 인정심사후 변제여부 결정 거부된 채권액 은행상대별도 소송내야 소송 이겨도 잔류 재산 부족땐 원금손실 舊 경기은행에 돈을 맡겼던 상당수 고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우려는 당초 경기은행이 퇴출당할...
1998-10-31
빚보증 공무원 재산압류 "수난" 고양시·교육청집계 올들어 79명피해 “퇴직금이라도 건지자” 사표제출까지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근 경제난으로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다가 급여 등 재산을 압류당하는 사례 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급여를 압류당한 이들 공무원은 「공무원 퇴직금 압류불가」라는 법규정에 의지,퇴직금이라도 보전하기...
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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