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55)씨 등 9세대가 20∼40년동안 점용하면서 주택과 건물을 짓고 땅소유자인 도에게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의창측은 현재 아파트를 짓기위해 부지명도소송에 들어가 승소판결이 나면 곧바로 보상없이 철거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의창측의 방침에 김씨 등은 "시가 조합편만을 들어 사업승인을 미리 내줘 수십년동안 살아왔던 삶의 ...
2001-10-19
... 변경 '편법계약' 지역난방公,도시가스사·소유주 배제 설명회 세입자 상대 동의서 받아…무료주장 소송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가 공급되는 아파트단지를 ... 아무런하자가 없다”고 말 했다. 안산시 본오동 한양아파트주민 박모씨 등 전·현 동대표 15명도 지역난방공 사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안산도시개발(주)를 상대로 지역난방공사속행금 지 가처분신청을 ...
2001-09-11
... "집단 설사는 장염" 일단 안심 "택지개발 반대" 도청앞서 또시위 동탄주민 "재산권침해 행정소송 제기할것" 판교주민 고양 오금동주민 "전염성 없다" 1차 판명 ○…심한 설사 증세를 보여 ...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은 뒤 완쾌됐으며 1차 역학조사 결과 일반 장염으로 판명된 나머지 4명도 현재 동네 병원에서 약을 사 먹고 집에서 가료중.<高陽>; "신도시되면 농사터 뺏길것" ...
2001-03-06
...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응찰전 확실한 부동산 명의자를 정해야 하며 입주하기 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 잔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응찰해야 하며 임차인의 현황파악이 중요하며 명도소송보다 협의가 중요하다. 관리비와 공과금의 미납분을 꼼꼼히 살펴 응찰가격을 정하고 세금은 낙찰가액의 5.8%+업무비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록열람은 입찰 당일 법정안에서만 가능하며 입찰서는 ...
2001-02-06
... 甲의 토지 50평을 임차하고 금 1천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가마를 임차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甲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저는 甲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요? ▲답=위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
2001-01-04
일조권 침해건물 철거청구소송 가능한지 시공후1년이내 변경·철거소송 할수있어 -문=저는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甲의 토지 50평을 임차하고 금 1천만원을 들여 ... 임차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甲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저는 甲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요? ▲답=위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
2001-01-03
... 필요 없으므로 주택임차인이 두 달 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며(대법원1977.6.28. 77다402),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하며, ...
... 참여도 미흡을 각각 꼽았다. 20.2%는 일회성 행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예총 회원 57명도 설문조사에 응해 66%가 잘못됐다고 에 응해 66%가 잘못됐다고 평가한 반면 잘했다는 4%에 ...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사용한 축제예산 16억 원이 대부분 이벤트성 행사에 사용됐다며 납세자 소송 등 법정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
2000-12-13
... 반환하는 때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 세입자는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고 있는 전세집의 명도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다. 다만 집주인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부득이 집을 비워줄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이 전셋집을 명도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집주인은 승소가 확실하다. 또 세입자에게 ...
2000-11-13
...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이 필수다. 입찰서 작성시 입찰금액란을 수정하면 안되는 만큼 본인이 철저해 조사한후 입찰금액을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설사 잔금을 납부했어도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관계가 있으므로 인도시기를 반드시 납부일 일정에 맞춰잡는 것은 곤란하며 이해관계인의 항고유무까지도 확인해불 필요가 있다. <도움말: 다모아 공인중개사 사무소>;
2000-10-25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여도 종전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거이나, 임대인 '을'은 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갑'이 위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주택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갑'에게 위 주택의 명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위 판례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
2000-10-20
... 임모씨로부터 2억4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해 의료원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더욱이 98년 8월로 임대게약이 완료된 상황인데도 임씨는 기득권을 주장하며 영안실을 비우지 않자 의료원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 1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의료원 업무가 파행운영되기도 했다.박원장은 "계약직o임시직 등 특별한 직원채용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 단독 채용할 수 있다"며 "영안실 미납금은 ...
... 전모.정모씨 등 2명이 7일 김덕중총장이 입학사정에 불법으로 개입해 불합격 처리됐다며 김초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또 이와는 별도로 당시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입학사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안재인교수 등 의대교수 10명도 김총장에게 입학사정권한을 침해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전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98년의학과 박사과정에 ...
2000-09-08
... 해 11월 뒤늦게 위탁관리를 해제하고 퇴거명령을 내렸다. 협동조합측은 계약기간 이전 시점에서 시의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는 올 5월에 조합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다소 늦기는 했으나 전시관 활성화 조치계획에 따라 올 5월에 공예업종사자 17명과 지하식당, 무료급식소에 대해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는 시가 ...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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