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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 징역 1년… 임명 전 사문서 위조 등 비위 행위

  시흥시의회 김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 시절에 저지른 비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8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김 의원은 나눌래자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

  김영래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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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중 바람쐬러 다녔다… “엔데믹, 방역 역주행”

  32건 중 6건 '산책'… 징역 처하기도 면접보러 외출했다가 벌금형 선고 17일 이후 거리두기 해제 예상 속 “관리 자체가 안 돼” 전문가 우려감 오는 17일까지 유지되는 현행 사회적 ... 데 이어 그해 9월 5일 또다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B씨는 2020년 8월 17일 ...

  이시은,이자현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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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고교야구부 前 감독, 양형 부당 이유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3월28일자 6면 보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전날 횡령, 사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 A(45)씨의 ...

  김태양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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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도중 폭행 부상 입힌 20대 유튜버에 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또래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씨에게 ... 30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B(2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5일 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

  김태양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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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횡령 혐의 고교야구 前 감독 '집유'

  ... 검찰은 항소 검토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횡령, 사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전 ...

  김태양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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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2년, 여전히 불안하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판결 문제점은

  ... 가해자를 붙잡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겨우 검거해 재판정에 세우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0 디지털 ... 1년(2021년 3월~2022년 3월) 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89건 중 53건(59%)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중에는 무려 255회나 불법 촬영 행위를 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

  변민철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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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 아들 보는 앞에서 아내 때려… '아동학대 혐의' 몽골인 집행유예

  7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40대 몽골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 8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0)씨의 ...

  김태양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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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보훈지청, 故 박필선 지사 등 4명 유족에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 박필선 지사 등 4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필선 지사는 1923년 12월부터 전남 무안군에서 암태소작인회 상무위원으로 소작쟁의 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27년 3월 조선민족단일당조직 촉성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돼 건국포장이 추서됐다. 또 고(故) 이하익 지사에게는 건국포장이, 고(故) 백선옥 지사와 김기원 지사에게는 ...

  김성호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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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종료 5일 앞두고 '마약 투여 덜미'

  ... 그는 2019년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왔다. A씨는 인천보호관찰소에 ... 약물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검사를 통해 마약을 투여한 대상자 11명을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

  김태양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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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 집행유예에 피고인 전원·검찰 '불복 항소'

  원·하청업체 관계자, 이유는 함구 檢·고인 아버지는 “양형 부당” 반박 “산안법 개정 반영 못 해” 비판도 평택항 이선호군 사망 사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를 비롯한 이 사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

  이시은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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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홍고추 1천t 절도' 물류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 홍고추 1천여t을 빼돌린 물류업체 전직 대표(2020년 6월 8일자 7면 보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

  이시은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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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확산 수원구치소, 법의 심판 줄줄이 연기

  직원 6명·수용자 46명 '확진 판정' 용인 기흥힉스 산단 사건 등 유예 안양교도소 128명으로 늘어 심각 수원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잇따라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형사 재판 ... 법정 구속으로 격리된 수원구치소 수용자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격리 기간 중 진행한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구치소는 ...

  이시은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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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 혐의 인천 척추전문병원… '실형' 공동병원장 3명 모두 항소

  대리수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2월17일자 6면 보도)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 등 공동병원장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김태양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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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노래방에 감금” 허위신고 30대 집행유예

  ... 등 인력낭비”… 공범은 무죄 노래방에 친구가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B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 2022-02-21